`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금만 1.3조

HUG 집중관리 채무자 33% 급증

연합뉴스 제공.

상습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돌려주지 않은 돈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HUG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집계됐다. 4개월 만에 33%(77명)가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 233명이 이 명단에 올랐다.

악성 임대인은 불과 4개월 만에 300명대로 늘었다. HUG가 이들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3081억원에 달한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이들 10명에게 피해를 본 세대는 2370세대로 집계됐다.

최악의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77세대에 HUG는 820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대위변제액 2위 악성 임대인은 410세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783억원을 내어줬다.

다음 달 29일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된다.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명단 공개 시기는 올 연말쯤이 될 전망이다.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