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논의…추경호 "허리띠 졸라매면서도 약자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 바짝 졸라매 지출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측에서 참석한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역점을 둔 4가지 핵심 분야로 △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와 그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 위해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중증·최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있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성과창출형, 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고 첨단산업 투자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등 양육가구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또 원전, 방산 등 수출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역 창업을 돕겠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군 초급 간부 및 장병의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기반 전력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인류 보훈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수해대응체계 고도화와 '묻지마 범죄'·마약 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국가 본질기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 예산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며 "당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며 국민에 약속드린 중점 민생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예산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 부담 덜어드려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 만들고 장애인 가족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업직불금 확대하는 등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외에도 국민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민생 예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영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들 모르게 줄줄 새던 국민 세금을 내돈처럼 꼼꼼하게 아껴쓰고 국민들 필요로 하는 곳에 특히 사회적 약지 지원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민을 위한 예산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약자·안전·미래세대·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를 지키고 안전하며 미래세대 일자리창출로 경제 지키는 데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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