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달 G20 정상회의서 IMF·WB 개혁 촉구…中 부채 외교 겨냥

"IMF·WB 대출 능력 높이는 방안 추진" 예고
中, 대출액만 670조…개도국 디폴트 위험 커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3.08.18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를 겨냥한 조처로 해석된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IMF와 WB의 대출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WB와 IMF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중저소득 국가들에 약 500억 달러(약 67조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2000억 달러(약 268조원)를 융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설리번 보좌관은 예상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부채 외교에 대응하는 조처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둘러싸고 강압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미국이)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개발 은행이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높은 기준, 높은 레버리지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나는 WB와 IMF가 중국이 제공하는 불투명하고 강압적인 개발 금융보다 더 긍정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WB와 IMF 개혁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며 이 같은 조처가 중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 경제 5개국)가 미국이나 다른 누구와 일종의 지정학적 경쟁자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이는 단지 매우 다양한 국가의 집합"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과도한 채무 상환 부담으로 자국 내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중국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항구나 도로를 건설할 투자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해당 국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항구나 도로 사용권을 받고 있다. 스리랑카는 중국에 돈을 빌려 함반토타 심수항을 건설했지만, 재정 수입을 부채를 갚는 데 투입하다 끝내 항구를 중국에 넘겼다.

그 금액만 5000억 달러(약 670조원)가 넘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들은 채무 불이행(디폴트)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대출 규모나 조건 등에 대해 엄격한 비밀 유지를 요구해 다른 주요 나라들이 지원에 나서는 것조차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IMF와 WB 등 국제 대출기관의 접근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