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방류에 뿔난 여론… 한·일 관계 시험대 오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가 정해지면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긴급 항의 행동을 갖고 오염수 방류 반대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이르면 오는 24일 시작된다. 최근 한·일 관계 경색국면이 해소돼가는 분위기였으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여론 동향이 양국 관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가 파견 문제만 후쿠시마 현지 상주가 아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하는 현장 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 일본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정화 처리한 오염수에도 트리튬(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국내외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에선 알프스 설비의 성능 자체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전문가 시찰단을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고 이를 토대로 일본 측에 4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알프스 필터 점검 주기 단축 ▲알프스 입·출구의 오염수 농도 측정시 5개 핵종 추가 ▲핵종별 방사능 과소 평가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수행 ▲방류 후 인근 주민 피폭선량 평가이다. 이 중에서도 IAEA와 협의가 필요한 핵종 추가를 제외한 3개 사항은 일본 측이 받아들였단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 개시를 앞두고 일단 우리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해도 이를 실제로 운용하는 데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당장 우리 전문가가 IAEA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는 주기·기간 등을 정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그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별개 문제"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니 일부에선 "방류가 일단 시작되면 일본 측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해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여기다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영유권 주장에 따른 한일 양국 간의 해묵은 갈등은 이미 '상수화'된지 오래다.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측이 그에 충분히 화답하는 행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도 재차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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