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상현 “배 좌초시킬 우려 전혀 없다…당을 위한 충정”

- 오염수 방류, 과학적 안정성 이해하지만...국민 설득이 중요
- 韓 정부, 방류 지지한 건 아냐...투명성·신뢰성 강조한 것
- 한미일 회담, 공급망 관리·최첨단 기술 공유 등 실익 많아
- 9월 위기설 이야기한 이유...“이재명 없는 민주당 대비해야”
- 당에 쓴소리, 충정에서 한 것...배 좌초시킬 우려 전혀 없다
- 수도권에서 정부 견제론 높아...여론조사와 현장 민심 괴리
- 국민의힘, 난파선? 너무 나갔다...잘 나가기 위한 ‘진동’ 정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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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2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일본이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죠. 국민의힘 윤상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상현 :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 최경영 : 조금 빠른 방류 결정인 것 같습니다.

▶ 윤상현 : 원래 이제 일본이 방류 결정을 한 게 2021년 4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죠. IAEA에 2021년 여름에 안전성 모니터링 TF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11개국 전문가, 우리나라에서도 김홍석 박사가 전문가 그룹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여러 차례. 5차례 보고서가 나왔고 최종 보고서가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곧 방류할 거다 예상은 했는데 빠른 행보로 보이는 것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8월 18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끝나자마자 돌아와서 바로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갔고요. 또 그다음 날 어민 대표들 면담을 했고 또 그다음 날 어제 방류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연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빠른 결정으로 보이는데 원래 일본은 8월 휴가 이제 해수욕이 끝나고 9월에 어민들의 저인망 어업이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요? 이제 한국 전문가가 상주가 아닌 정기적 방문으로 합의는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아직 이제 우려하는 측면들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는.

▶ 윤상현 : 심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안전한 거하고 사회적인 안심은 다르다고 그저께 일본에 전국 어민대표 노동조합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 사람도 과학적 안정성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안심은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과학적인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IAEA나 우리 김홍석 박사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건 믿는데 사실 안심하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물이 정수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세면대로 나오면 깨끗한 물처럼 보이고 이게 화장실 물로 나오면 더러운 물 뭔가 께름칙한 물로 보이듯이 이게 사회적인 인식은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안정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 분들을 설득해나가는 과정.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과학적인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정부가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방류를 우리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린피스도 이거 방조하는 거 아니냐 한국 정부도. 또는 뉴욕타임즈는 이게 사실상 승인했다. 승인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윤상현 : 이게 이제 우리가 방류를 지지하거나 또 방류를 동의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류 그 자체는 각 나라의 주권적인 판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 응답 과정에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적법한 절차를 따라간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그 입장선상에 우리도 있습니다. 현재 방류가 시작되니까 과학적 안정성과 그 방류 과정에서 점검이 정말 투명하게 신뢰성 있게 또 책임 있게 IAEA랑 되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우려도 조금 불식시켜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냥 일본에게 우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직접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 윤상현 : 그런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원전에서 3중 수소를 방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터당 우리는 허용 기준이 아마 4만 베크렐일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3만 7천 베크렐이고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리터당 1,500베크렐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각 나라가 판단할 문제, 주권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방류 지지하는 거 아니다. 찬성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처리해라. 또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공동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얘기한 게 제3국민과 전 세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검증 과정에 있어서 점검 과정에 있어서 책임 있고 투명한 처리를 담보해야 한다고 한 게 그런 우려를 이제 간접적으로 표명하신 겁니다.

▷ 최경영 : 한미일 정상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을 어떤 편으로 해서, 강력한 어떤 친구로 해서 중국을 어떤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얻은 것 같고 일본은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의 이후에 오염수 방류를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후에 뭘 얻은 건가요?

▶ 윤상현 : 우리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우리가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공동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국 정상이 합의한 게 빨리 올해 말까지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에 대해서 경보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걸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핫라인을 만들겠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있을 때 증강된, 영어로 enhanced,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3국 간에 연합훈련을 통해 뭔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하겠다. 또 북한에 해킹이 심하지 않습니까? 연간 10억 달러 이상 하는데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한다. 이런 식의 어떤 북핵 미사일 대응 조치를 마련했고요. 또 지금 아시다시피 공급망 위기 아닙니까? 재작년에 어떤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국 교란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요소수 사태 급등하고 가격이 그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신속 대응팀을 만들자. 경제 안보 면에 있어서 공급망이라든지 최첨단 기술. 최첨단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우주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또 콴텀이라든지 AI, 양자역학 이런 거에 있어서 최첨단 기술을 공유하자. 서로 공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미래 먹거리를 산출해낼 수 있는 뭔가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 최경영 : 다른 협력들이 많다?

▶ 윤상현 : 그 실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수도권이 위기다. 이런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해오셨는데 9월부터 현실화할 것이다 위기가. 그게 왜 9월입니까?

▶ 윤상현 : 이게 9월부터 이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많은 여러 범죄 혐의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장동 특혜 배임 혐의에 대해서 2월 말인가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수원지검에서 조사받기로 한 소위 말해서 대북송금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그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맞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남아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방북 비용 대납을 미리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입을 통해서 법원에서 곧 나오게 된다, 다음 재판에. 그러면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9월 정기국회 중에 오게 되면 가결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 최경영 : 가결이 될 것이다.

▶ 윤상현 : 그러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서게 될 거고요. 그러면 구속되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최근 이화영 부지사 재판 과정을 보면 변호인을 가지고 부부 다툼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이색적인 장면도 있고요. 또 민변에 김모 변호사라는 분이 나와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검찰 의견서를 부동의했고요.

▷ 최경영 : 여하튼 9월에는 이재명이 없을 수 있으니 거기.

▶ 윤상현 :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그냥 단독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9월에 튀어져 나올 거고요. 그러면 구속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반사적 이득에 기대서 국민의힘이 정치를 해왔는데 이재명 없는 민주당 그게 갈라서면 좋은데 서로 분당, 분열로. 아니면 그 내부적인 갈등을 보합하고 연착륙 했을 경우를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경영 : 이철규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윤상현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분석 또는.

▶ 윤상현 : 아니 저나 여러 사람을 겨냥할 수 있는데 저는 당에 대한 충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경영 : 충정으로 얘기를 한 거다.

▶ 윤상현 : 이게 배가 누가 좌초되기를 원합니까? 배가 나기를 말하는데 배가 좌초되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 저 같은 수도권 의원들이다. 그래서 배가 잘 나가고 배가 잘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좌초시킬 우려는 전혀 없다.

▷ 최경영 : 수도권이 실제로 좀 안 좋습니까? 느끼시기에 불리합니까?

▶ 윤상현 : 수도권 이론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몇 퍼센트 앞섰다는 걸 가지고 하는데 여론조사하고 실제 현장 민심은 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당 여론조사보다도 내년 총선에 있어서 어느 당을 찍을 거냐. 소위 말해서 민주당을 찍어서 정부를 견제할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을 찍어서 정부를 지지할 거냐인데 항상 정부 견제론이 수도권에서는 높다는 것.

▷ 최경영 : 총선이 중간평가 성격이 크다.

▶ 윤상현 : 중간평가 성격이, 대통령 지지율도 또 중요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 부정 평가. 현재 나오는 거 보면 부정평가 55% 넘거든요. 이게 긍정, 부정 평가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

▷ 최경영 :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어제 이언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은 이미 난파선이다. 선장인 당대표 바꿔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상현 : 그건 너무 나가는 소리고.

▷ 최경영 : 너무 나갔습니까?

▶ 윤상현 : 난파선은 아니고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난파선이 아니라 배가 좀 진동이 있지만 그 진동 속에서 잘 나가기 위한 것이지 난파선은 아닙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터뷰 중 언급된 대통령 부정평과 수치 관련,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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