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성일종 "野 오염수 규탄 촛불집회? 탈출구 없는 자기부정"

- 한 치의 오차 없이 日정부와 협의해 정부의견 반영
- 방류는 예견된 일…과학적·기술적 문제 없다는 판단
- 찬성·지지는 아니…문명국가로서 국제 기준 수용해야
- 韓 전문가 참여, 상주 요구했으나 정기적 방문으로 조정
- 어민 피해 우려…급식업계 비롯 수산물 메뉴 개발 노력
- 日 2800억 피해기금? 우리도 영어자금연장 등 고려중
- 文정부 기조 승계했는데 野촛불집회? 탈출구 없는 자기부정
- '김남국 불출마'는 꼼수의 끝판왕…할 거면 미리 했어야
- 이재명, 구속된다 해도 당권으로 현실정치 끈 안 놓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2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우리바다지키기 TF 위원장)

▷김태현 : 정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일본의 계획을 봤을 때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이 반대 여론을 어떻게 무마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킬지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이신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방류가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일종 : 우리 정부는 우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제1책무잖아요. 그래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지금 일본 정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협의해 왔고, 또 대한민국 정부의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방류는 예정된 일이었지요. 그래서 일본 각의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사전에 연락을 받았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과학자들이 판단했었을 때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후쿠시마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김태현 :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성일종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반대하는 겁니까?

▶성일종 :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국제 기준을 우리가 다 준용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한 것은 우선 한국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에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어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최소한 용인한 것은 맞지 않느냐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 국제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문명국가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가도 다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국내기준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접근하는 영역에 마냥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그러한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정서적 측면에서 우리가 반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지만 과학적 접근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늘 지켜왔던 기준들입니다. 정의용 장관이 국회 2021년도 4월에 나와서 국제법적으로나 국제 기준치에 부합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저희가 그대로 승계한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일단은 IAEA에서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일본 방류계획만을 봤을 때요. 실제적으로 그 계획대로 제대로 방류가 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가서 일본이 주는 것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습니까?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IAEA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과학자가 정기적으로 가서 체크를 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받도록 돼 있고요. 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늘 정보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한 것을 한국어로 일본 정부에서 홈페이지에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김태현 : 지난 7월 초인가요? 7월 중순쯤에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염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달라, 현장사무소에 우리 전문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걸 일본에서 지금 다 받아줬나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성일종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거의 다 받아줬다라는 게 우리 의원님의 말씀이신데 전문가 참여 이 부분은 어때요?

▶성일종 : 전문가 참여 부분은 일본 정부하고 협의할 사안이 아니고 IAEA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상주를 요구했었는데 이거를 정기적 방문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IAEA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 데다 균형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IAEA가 역제안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합리성이 있다라고 우리 정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상주에서 정기적 방문은 톤은 낮아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염수 방류되면 수산업계 등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이 수산업계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성일종 : 우선 이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방류도 되기 전에 괴담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서 지금 어민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여름휴가 가셔서 많은 소비도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급식업체를 비롯해서 큰 기업들이 나와서 함께 팔리지 않고 있는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 데, 또 메뉴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어제는 현대그룹이 MOU를 우리 어민들을 모아 수협과 함께 체결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대기업들이 함께해서 MOU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그리고 맛있고 깨끗합니다. 절대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정부 여당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서 어민들이라든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면, 가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2,800억 정도로 피해기금 만들어놨고요. 어업지원용으로 한 4,600억 원, 우리 돈입니다. 기금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혹시 우리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금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준비는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성일종 : 저희 정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성일종 : 금융적 측면에서 영어자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연장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 비축을 통해서, 수산물을 이렇게 생산했는데 이게 소비가 안 됐을 경우에 정부에 비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 촉진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 기업들하고 함께 어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이런 사전 정비작업을 많이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의원님, 과학적으로는 정부 여당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게 꼭 머리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감정적인 부분들도 좀 있어서요. 그 부분 관련해서 국민이 어떤 걱정하는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들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성일종 : 사실 오염됐다라고 하는 물들이, 또 오염된 물이 처리가 돼서 내 집 앞으로 하수관거가 지나가더라도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성일종 :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학적 기준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배출을 강이나 바다로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정부를 믿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과 관련되는 많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입니다. 정말 빈틈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번에 지금 92개의 채수를 통해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걸 200개로 늘렸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성일종 : 또 쿠로시오해류가 이동하고 있는 일본의 공해상과 태평양 연안국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우리 정부가 직접 10곳 정도 채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안전한지를 저희 정부가 다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보고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오늘 촛불집회 한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규탄대회 한다고 하는데 그 야당의 입장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일종 : 사드나 광우병에 대한 추억이 있겠지요. 지금 야당은 탈출구가 없는데 저는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자기 부정이요?

▶성일종 : 문재인 정부의 기준들을 다 삼았지 않았었나요?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 나오셔서 주권국가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정의용 장관도 국제법적으로나 기준치 안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반대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받아서 더 꼼꼼히 챙기고 일본 공해상이나 태평양 연안국가들하고 협력을 해서 10개 지점까지 넓히고, 정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데이터를 다 반영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드나 광우병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거리로 뛰쳐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민을 죽이고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정치행위가 과거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지금 국민한테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보지요. 어제 김남국 의원이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내년 총선 불출마선언을 했거든요. 이 불출마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가요?

▶성일종 : 꼼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모든 걸 걸겠다 그랬고 떳떳하고 한 점의 양심에 부끄럼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데이터를 안 낸 거예요. 숨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구멍 뚫린 운동화를 신고 라면을 먹으면서 후원금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해 놓고 이제 마지막까지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겠다고 불출마를 했는데, 불출마를 하더라도 미리 했었어야지요.

▷김태현 :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키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려고 했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불출마를 선언하든지 했어야지 지금 어떻게든 빠져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불출마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실성을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어제 표결을 앞두고 불출마선언을 한 것은 그 표결에서 강한 징계, 예를 들면 제명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을 좀 우려해서 불출마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성일종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내부적 기류가 있었음을 아마 읽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질문드리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피의자 입건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결국 검찰이 소환조사 하게 하면 언젠가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하나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플랜B 가동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 저는 플랜B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고요.

▷김태현 :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유는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도 옥중공천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이든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현실정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바뀌게 되면 그게 국민의힘의 총선에서는 굉장히 타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 그리고 공직자로서 많은 부정‧비리를 했던 것을 국민들께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또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여당이 그런 것에 기댄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좋아할까요? 원칙대로 사법적 정의에 의해서 집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가야지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바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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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