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철근누락 사태 관련 ‘설계·시공·감리’ 점검 강화 특별법 추진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무량판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 직후 이 같이 밝혔다. TF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중요한 것은 설계·시공·감리가 모두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하나로 엮어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20여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차라리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한 달 가량 법안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안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해 전관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혁신방안과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LH는 전관업체에 계약시 가·감점 제도를 마련하거나 퇴직자들의 취업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방안,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등 내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TF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현장에 있는 전문가 의견은 구조 기술사·건축사(설계)·시공·감리 4개 파트가 서로 의논해야 하는데 너무 단절돼 있고 벽이 있다는 것”이라며 “소통이 안 되고 유기적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종합조사 결과는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고, LH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최종 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병욱·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