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미래차 특별법 이제야 겨우… 국회 상임위 문턱 넘는데 2년 걸렸다

미래차 전환 특별법이 2년여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전환 특별법)이 2년여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완성차업계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할 국회의 입법 처리가 늦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어서다.

23일 업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래차 전환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 ▲미래차 부품 생태계 조성 ▲공급망 안정화 등이다.

정부는 미래차 부품업체로 전환하려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사전진단 및 컨설팅, 시장 수요·판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미래차 부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 보조 및 융자, 근로자 능력개발, 기술 상용화 등도 지원한다.

미래차 부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이를 심의·조정할 산업부 장관 소속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설치도 필수다.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지 2년여 만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상임위 통과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다. 미래차 산업 지원을 위한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도 앞으로 수 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미래차 관련 법안은 2021년 6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후 4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부처 소관 문제, 여야 정쟁 등에 밀려 심사가 지연됐다. 지난달에야 4건의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상임위에 올랐다.

미래차 특별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정부 이송 등을 거쳐야 하는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더 걸린다.

여야는 지난 21일 올해 정기 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음달 21일과 25일로 각각 잡았지만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미래차 특별법은 빨라도 9월 중순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된 시간 지체에 대한 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짙은 이유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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