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가계 빚 증가 '비상'...50년 만기 주담대 손본다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우리나라 가계 빚이다시 증가세로 돌아가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한 분기 만에 14조 원 넘게 늘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빚을 나타내는 가계신용이라고 하죠. 이것은 가계대출에다가 백화점이나 카드사 등에서 외상으로 구매한 판매신용을 합친 개념인데요. 이 가계신용이 올해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9조 5000억 원 증가를 해서 3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계 신용 잔액은 무려 1863조 원에 이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 14조 원이나 급증을 한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담대 잔액은 사상 최대치인 1031조 원에 이르렀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저점을 찍고 앞으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지금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을 해도 나중에 주택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을 하면 이 이자 비용을 제하고도 더 이득을 볼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주택 가격 저점은 데이터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택가격전망 CSI 지수가 107을 기록했는데요. 이 107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년 뒤에 현재보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는 가구가 그를 반대로 예측하는 가구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100보다 크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5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를 했고 이것이 가계빚 증가를 만들어낸 원인이 되겠습니다.

[앵커]

여기에다가 최근에 시중은행이 50년 만기 상품을 출시했었잖아요. 이게 또 주담대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죠, 규제를?

[석병훈]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분기 가계빚 자료에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7월달부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7월달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많이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7월달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은행에서 약 6조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약 1조 2000억 원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일주일 사이에는 금융당국에서 만 34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빨리 규제가 생기기 전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겠다는 수요가 몰리면서 일주일 사이에 무려 8000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금액을 대출을 받아도 50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하게 되니까 매년 상환을 하게 되는 원금과 이자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DSR 규제라고 하죠. 이것은 연간 내가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금액이 나의 연간 소득의 은행권 같은 경우는 40%를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규제인데요. 이 DSR 규제를 해서도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대출이 7월에 상승을 하는데 6조 원 상승하는데 무려 1조 2000억 원이 50년 만기 주담대였기 때문에 이것을 나이 제한을 도입을 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은 사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속도는 늦추는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30대 이하의 주택 구입이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올 상반기에 30대 이하의 전국 아파트 매매 매입 비중이 무려 27%로 40대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30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34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준다고 할지라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특히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7년 만에 상환을 하거든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4세로 제한을 하게 되면 나이 많은 차주들한테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DSR 규제를 도입한 취지가 자신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라는 취지인데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쌓이고 그러면 소득은 증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더 높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50년 동안 대출을 나눠서 상환하는 사람은 없고 평균적으로 7년 만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이 제한을 두는 것 자체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효과적인 규제가 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전해 주셨고. 중국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얘기를 저희가 매일 하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으로 그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대도시의 사무실 공실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유가 뭐고, 또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석병훈]

중국의 사무실 공실률,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는 사무실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징을 보게 되면 2018년 같은 경우는 7%였는데요.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2022년 같은 경우는 16.3%에 달했고요.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무려 18.3%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 공실률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중국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출근을 할 수 없으니까 사무실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무실 공실률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주거용 부동산 개발 업체들 부도 위기로 시작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취급을 하는 부동산 업체들의 부도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호차이나라고 해서 특히 베이징 지역에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1년 전에 부과된 세금인데요. 세금을 내지 못하는 금액이 약 3644억 원입니다. 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거든요. 약 7750억 원, 거기다가 이자 같은 경우 20억 원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못 낼 가능성이 크죠. 세금도 못 냈는데 은행의 원리금도 못 낼 가능성이 커서요. 이 소호차이나가 부도가 나게 되면 역시 부동산 위기가 주거용 부동산에서 상업용 부동산 업체로 확산이 되고 부동산 위기발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는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업체들이 이렇게 위기가 직면하게 되면 사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코로나19 때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IMF 추정에 따르면 약 66조 위안의 부채를 지방정부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2022년 중국의 GDP가 약 121조 원인 것으로 보면 그 GDP의 절반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세수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세수인데요. 이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게 되면 세수를 거둬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도 점점 점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중국의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기도 점점 어렵고, 그다음에 인민은행에서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침체 위기에 대응하려고 했으나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또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위안화가 달러 대비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단기금리만 0.1%포인트 인하하고 장기금리는 그대로 동결하는 이런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이것도 역시 경기 부양 효과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중국 경기침체 영향도 있고 이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인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제유가, 광물 가격 보면 요새 내림세를 보인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이 원유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였는데요. 중국이 지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침체가 돼서 특히 건설산업에서도 경유를 쓸 일이 별로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면 중국의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소비지출이 줄어드니까 제조업들이 당연히 제품을 만들어낼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도 역시 석유를 사용할 일이 없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원유 수요도 둔화될 것이고요. 원유뿐만 아니라 광물들, 구리, 아연, 니켈에 대한 수요도 둔화될 것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돼서 서부텍사스유 선물가격도 8주 만에 내림세로 전환되고요. 그다음에 구리, 아연, 니켈 등 평균 가격도 8월 셋째 주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가 워낙 상승을 하니까 미국이 이란과 화해 무드를 조성을 하면서 이란의 원유 생산량을 증산할 것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2019년 대비 일일 원유 생산량을 무려 40%나 증산한 것이 국제원유가격을 하락하는 주 요인이 돼서 이런 것은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중국에 화해의 손짓을 하고 있다. 저희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미 상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기업의 수출 제한 조치를 대거 완화를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석병훈]

미국이 사실 트럼프 정권하에서는 중국과 완전히 기술 제품에 대해서 수출입을 통제하고 이런 디커플링이라는 전략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로 넘어서면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대중 정책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리스킹은 무엇이냐 하면 중국과의 교역을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분야, 리스크가 될 분야만 통제를 하겠다. 나머지 분야는 허용을 하고요. 트럼프 정권에서는 전면적으로 통제를 했었는데요. 그게 디리스킹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역시 트럼프 정부와 달리 화해 무드를 계속 조성을 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그전에 먼저 27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수출 통제하겠다는 명단, 블랙리스트를 올리기 전에 사전적으로 조사를 하는 명단에 올려져 있었던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는 이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사전에 디리스킹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절대 중국의 경기둔화나 경기침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과 미국 간에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할 것이다, 이런 화해 무드 조성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도 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거 원인이 뭐였나요?

[석병훈]

지금 보면 다우존스지수하고 S&P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S&P 신용평가사에서 미국 은행 5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예금 잔고가 감소하고 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또 미국도 역시 상업용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한 은행, 특히 두 곳을 지목을 하면서 이 두 곳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위험 노출이 너무 크다 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거든요. 이래서 은행주 위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최근에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것인데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영해서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할 것이 우려가 돼서, 그러면 또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다우존스지수와 S&P500는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지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될 것인데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하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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