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한동훈, 정치 인생 20년 중 가장 비정상 저질 장관" [한판승부]

대통령실 오염수 영상에 10억 예산, 국감서 문제될 것
이화영 재판 무려 11개월 째…檢 증거 없이 기소한 듯
민주당이 이화영 돕는 게 왜 사법방해냐
쌍방울 김성태, 이재명에 청탁할 동기도 이익도 없다
이재명 제3자뇌물 입건? 檢 증거 있었으면 진작 기소
이재명 영장 청구·발부 어려워…옥중공천 상황 안 올 것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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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모레인 목요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 민주당 관련 핵심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십시오.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위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투쟁하겠다 밝혔죠.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 정성호> 일단 국가안전비상사태를 선언했고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건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같이했고요. 어쨌든 우리 지구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핵 오염수를 갖다 투기하는 것은 국제적인 범죄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공감대를 갖고 강력하게 대응하자 그런 논의가 됐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위험성은 입증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과학적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말대로 사회적 안심의 문제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자꾸 위험성을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어민들의 피해만 영속화될 수 있잖아요.

◆ 정성호>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검증도 안 된 상태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없게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제 민주당에서 국가안전비상사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한 10억을 들여서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 광고를 해서 논란인데 그럼 이게 정부 입장이랑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 정성호> 정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하죠. 사실 기시다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 회의 귀국하자마자 후쿠시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어민들도 만났는데 일본 내 여론도 찬반이 거의 비슷해요. 그냥 이것저것 결정하지 않은 분들이 절반 정도 되고. 그러나 어민의 대부분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민단체들 특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정부가 나서서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할 그럴 이유가 있나요, 도대체? 이게 정부 나름대로 일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 개선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게 역할이지. 그래야 또 그걸 지렛대로 해서, 차후에 이게 방류 과정에서 어쨌든 기계적 결함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다른 또 그동안 검증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걸 갖다가 안전하다고 홍보합니까?
 

출처 :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정부>

◆ 김성회> 거기에다가 저는 짧게 지적하고 싶은 건 10억 원의 홍보비라는 거, 3800만 원 주고 제작했는데 10억 원의 홍보비는 어디 썼을까. 보면 두 영상이 각각 4분, 1분 정도인데 조회수가 1600만 회, 1000만 회거든요. 조회수를 올리는 데 이 돈을 다 썼을 겁니다.

◆ 진중권> 그게 1600만 조회수라고?

◆ 김성회> 한 달 동안 그렇게 나왔는데 이건 제가 업자들을 잘 아는데 이렇게.

◆ 진중권> 말이 되는 조회수인가.

◆ 김성회> 돈을 주면 올려주는 업자들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썼다라고 하면 실제 홍보 효과가 있지도 않았을 거고 이건 담당자가 열어보면 어느 나라가 접속했는지까지 다 나오는데 다른 나라 나옵니다. 해 보면 좋은데.

◆ 진중권>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BTS야 아니면.

◆ 정성호> 그 부분은 홍보비 사용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국정조사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러한 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가 어떠한 외교적 협상 카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우리 정부가 뭐랄까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양보를 했으면 우리가 얻는 게 있을 것 같은데.

◆ 정성호> 아무것도 없죠, 지금. 뭘 얻는 게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의 일방적으로 포기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위안부 협상 또 징용 문제 배상 협상들 다 포기했던 것이고 사실상 지난번 일본 방문했을 때도 오염수 문제는 사실상 양해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기 방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왜 이런 오해를 받는지 이런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게 좀 답답합니다.

◇ 박재홍> 그래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성과다. 조태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인태 지역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든 그런 회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성호> 도대체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미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해지고 있고 튼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거기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밑에 어쨌든 하위 변수로 들어가서 거기 끼어들어가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선언적인 어떻든 그런 효과. 국민들에게 뭐 마음의 안심을 줄지 모르겠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이래서 민주당은 총력 대응하시겠다. 내일 저녁 7시에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정성호> 국회 본관 앞에서 촛불 집회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제 일본 정부는 방류하겠다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정성호> 실질적으로는 없죠. 여기가 어쨌든 이게 UN인권이사회 제소도 하고 청원도 하고 런던협약 위반이라든가 국제 해양법 위반 관련 위반해서 청원하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UN이라든가 국제사회의 관계 냉혹한 힘의 논리의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걸 철회하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많지 않죠. 다만 이런 걸 저는 계기로 해서 정부가 일본이 방류를 강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의 시찰단 갔지만 시찰만 하고 온 겁니다. 실제 일본 알프스 다핵종제거설비들이 어떻게 되는지 검증할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이런 반대 여론들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우리가 감시할 수 있게 그런 장치라도 그런 거라도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 박재홍> 정부 입장은 과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 정성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 박재홍> 정부가 그래도 보고 있지 않을까요?

◆ 정성호>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총력전. 최종적으로 그럼 민주당의 카드는 뭡니까? 최종 대응할 수 있는.

◆ 정성호> 이게 최종 카드라는 게 있겠습니까?

◇ 박재홍> 없습니까?

◆ 정성호> 어쨌든 전국의 17개 시도별로 후쿠시마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또 253개 지역위원회별로도 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정부에 영향을 미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오염으로 일어나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을 해 주는 걸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진중권> 구체적으로 어민들 피해를 줄이거나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하고 내사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대책을 같이 세워나가면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정성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화제를 바꿔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분이죠. 오늘 43번째, 43차 공판에 홀로 출석을 했는데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론을 담당했던 해광의 변호인단이 결국 사임을 한 상황이고 또 오늘 출석하면서 가족도 변호인도 설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 관련해서 뭐랄까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성호>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3번이나 재판을 했어요. 지금 구속된 날로부터 거의 11개월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제대로 인적 증거, 물적 증거 확보해서 증거가 제대로 확보된 상태에서 기소됐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대로 증거 없는 상태에서 기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도 지금 거의 10개월 넘게 원래 통상적으로 형사 사건은 1심 재판 기간이 구속 기간이 6개월입니다. 이미 다른 별건으로 연장이 됐거든요. 검찰이 다른 건을 또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을 갖고 있고 이게 구속 만기되더라도 다른 건을 또 구속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어쨌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일부라도 비슷하게라도 인정하고서 구속 기간 만기 다 돼서 보석으로라도 나올까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어쨌든 배우자라든가 또 변호인들과 또 소통이 부족하고 그래서 재판이 약간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진중권> 재판이 세 번째 파행을 겪었거든요. 사실상 거의 사법 방해라고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그 계기는 일단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측근을 갖다가 접근해서 이화영 부인하고 접촉한 게 사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 정성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박찬대 최고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 지금 용인에…

◇ 박재홍>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정성호> 그분하고 통해서 배우자하고 전화 통화했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재판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확보한 증거를 갖고 그거를 갖고 판사의 어떤 심증을 굳게 해서 유무죄 판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진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사법방해죄는 없습니다. 위증교사 또는 증거인멸죄가 사법 절차에 관련된 죄인데 사법방해죄라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하거나 또는 법원에 진실이 아닌 증거들 제출했을 때 그게 사법방해죄거든요. 우리는 그런 의미의 사법방해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사법방해죄 얘기하는데 지금 검찰이.

◆ 진중권> 사법방해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법방해는 사실이죠. 재판을 3번 못 했는데.

◆ 정성호>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재판지연증서도 씁니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 박재홍> 전략상으로.

◆ 정성호> 전략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 진중권> 그런데 피고인의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게.

◆ 정성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 진중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3번 파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 정성호>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증거에 대한 인정 문제인데, 진술조서에 대한 인정 문제인데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화영 변호인이 진술 조서를 갖고 정확히 프린트해서 복사해서 갖다 주면서 그 의미를 갖다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분명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사법방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43번째나 재판했습니다, 지금.

◆ 진중권> 아니, 공판이 3번이나 지금 파행을 겪었잖아요, 지금. 그때마다 사실 피고인의 의사와는 반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정성호> 거기서 가장 시작이 배우자가 법정에서 항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인이 좀 잘못됐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 진중권> 그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박찬대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도와주겠다, 당 차원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 이죠.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은 사실은 뭐냐 하면 거짓말까지 했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분 이화영 씨 부인은 얼굴도 모르는 사이다. 거짓말까지 했다가 나중에 이제 들통 나니까 사실은 통화는 했다라고 말을 바꿨다는 말이죠.

◆ 정성호> 그 부분과 관련해서.

◇ 박재홍> 민주당에서 회유와.

◆ 정성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밑에 부지사였는데요. 사실 이화영 부지사를 민주당에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일을 돕는다고 하는 게 그게 왜 사법방해인가요.

◆ 진중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작 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이재명 대표에 관한 진술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갑자기 민주당에서 동원해 온 겁니다.

◆ 정성호> 저는 교수님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 진중권> 과도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 정성호>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돼서 10개월 이상 지나면서 무려 43번이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위증을 교사한다라거나 증거를 인멸한다라든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사실은 민주당은 때때로 그냥 통화기록 같은 건 영장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화 기록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요.

◆ 진중권> 일단 검찰에서 진술을 했잖아요.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이 증거가 되려면 공판중심주의기 때문에 법원에 그 진술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세 차례 거의 물리적인 방식으로 지금 좌초를 시킨 거라는 거죠.

◇ 박재홍>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와 협박, 검찰의 회유와 협박은 어떤 걸까요?

◆ 정성호> 저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3번이나 재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속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듣기로는 다른 별건을 갖고 구속기간을 연장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카드를 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고. 가장 큰 근거는 배우자가 자주 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배우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배우자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배우자가 부부 관계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편을 들겠습니까? 남편 편을 들겠습니까?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가 수십 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남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본인이 뭐라고 해서 민주당 편을 들겠습니까?

◇ 박재홍> 오늘 또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게 확인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또 임박했다라는.

◆ 정성호> 이미 다 예측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예측됐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지금 대북,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깡패라고 얘기했습니다, 깡패. 깡패지 않냐 얘기한 게 한동훈 법무장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사업 하려고 북한에 방북하려고 그리고 교섭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베이트를 준 그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지. 북한 투자를 하려고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 광물 투자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주가조작 혐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제3, 이재명 을 위해서 제3자인 북한에다가 방북 대가를 준다고 하면 깡패들이 단돈 100만 원을 갖다가 빌려줘도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각서를 써야 된다는 그런 조폭들이 이재명하고 일면식도 없이 술자리에서 전화통화 하고서 그걸 보고했다? 또는 그걸 악용했다? 그 말도 지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다 술자리에서 통화를 했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정도, 300만 달러 또는 500만 달러, 800만 달러까지 준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일면식도 없이 했겠냐. 이화영이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변호인과의 갈등도 김형태 변호사,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와의 갈등 관계는 그거와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 혐의를 공소장에 명확히 특정해 달라. 언제 어떤 방식을 갖다가 보고했고 그래야 이재명 공범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 특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왜 부르냐.

◆ 진중권> 특정은 된 것 같은데요.

◆ 정성호> 아니, 공소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진중권>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300만 불이 넘어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정성호> 북한에서 인정한 거니까요.

◆ 진중권> 300만 불이 넘어갔고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북한 측에다 뭘 보냅니까? 방북요청서를 보내잖아요.

◆ 정성호> 그건 원래 경기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던 거거든요.

◆ 진중권>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뭐라 그러냐면 일단 그 이후에, 300만 불을 넘겨준 직후에 돈이 넘어갔다라고 사후 보고를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정성호> 아니, 그러니까 사후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후 보고가.

◇ 박재홍> 시점이.

◆ 정성호>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그걸 숫자로 해서 바꿔줘서 제가 김성태 회장하고 술 마시고 있는데 김성태 회장한테 들었는데 300만 달러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 진중권> 그거야 300만 달러 넘어간 시점은 있을 테니까 그 직후라고 보면 되는 거지.

◆ 정성호> 제3자 뇌물공여에 관련된 청탁을 하고, 청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청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청탁의 대가로서 제3자인 북한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재명이 어떻게 알았다 들어서 그거 갖고 청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고 그게 본인의 권한…

◇ 박재홍>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행위에 대해서 쌍방울이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

◆ 정성호> 그렇죠. 동기도 없고요. 사실은.

◆ 진중권> 쌍방울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경기도를 매개로 해서 우리 기업을 갖다 LG나 현대나 이런 것처럼 정말 재벌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그렇게 할 때는 사실 경기도의 보증이 없이는 이 기업에서 북한에다 무슨 돈을, 뭘 믿고 어떻게 북한한테 돈을 줍니까?

◆ 정성호> 그러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게 술 자리에서 전화통화로 얘기를 물을 때 이화영이.

◆ 진중권> 그 정도는 아니겠죠.

◆ 정성호> 검찰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벌써 기소를 했을 겁니다.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갖다 공식적으로 방북 추진하는 과정은 공문서로 다 남아 있어요. 구청에 다 보고 돼 있습니다. 보고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2019년도 1월, 2월 달에 하노이에서 아무런 성과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남북 관계 완전히 경색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북의 대가로 아까 말씀드린 깡패들이 하는 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북한을 주기로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중권> 일단 경기도에서 방북 요청서를 보냈잖아요.

◆ 정성호> 그거는 그전부터 추진해 왔던 일이니까.

◆ 진중권> 그런데 상식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선 방북을, 북한에 초청을 할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 정성호>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스마트팜했을 때 지원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 진중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못 쓰니까. 왜냐하면 그걸 못 쓰니까 대북 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쌍방울 통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여기서 쟁점은 영장 청구 시점입니다. 이제 비회기,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는 이 부분인데 민주당은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해라'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고 또 이 발언을 두고 여당이나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성호> 저는 저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변호사 자격을 국회의원되기 전까지 한 20년 가까이 활동을 했었는데 영장 심문하게 될 때 심문 기일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이 있으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과 혐의해서 영장 심문 일정을 바꾸고 하고는 해요. 재판하다가도 기일 갖다가 3주로 했던 걸 4주로 해 달라 그렇게 건의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제1야당의 당대표가 영장 심문 받을 때 정기국회 가서,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예산 처리해야 되고 국정감사 해야 되고 이런 때 국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회기 때 나가서 심문 받을 테니까 그래야 국회도 조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국회에 지장 없게.

◆ 정성호> 그렇죠. 국회도 지장 없고 정치 상황 자체가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하면 될 텐데, 이게 갑자기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백현동도 지금 얘기가 나온 지가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도 지난해 말부터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1년 가까이 내팽개치고 있고 그 안에 새로운 증거도 없어요. 새로운 진술도 없습니다. 이미 백현동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이 구속된 게 이미 3개월 지났습니다. 쌍방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비회기 때 조사해서, 어차피 조사해서 본인이 인정할 거 아니잖습니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술 조서 갈음하고. 진술 조서 갈음했다? 그다음에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조사받고 그리고 기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비회기하자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사법방해고 특권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건 일반 기업인들, 일반 정치인들, 일반 시민들도 변호인 선임하면 변호인 다 그런 역할을 해요.

◇ 박재홍> 그런데 한동훈 장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범죄 수사를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지금껏 방탄보다 더 저질이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국민들 피곤하다'. 이렇게.
 

◆ 정성호>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치 한 지 올해로 이십 몇 년 됐지만 가장 비정상 저질이 한동훈 법무장관 같아요.

◇ 박재홍> 가장 비정상 저질이다.

◆ 정성호> 왜냐, 어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발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거야말로 장관이 수사기관에다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이런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더군다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인이 아니,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 봤자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는 건데 검찰은 법과 원칙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거고 기소해서 그다음에 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증거가 자신 있으면 영장 청구해서 빨리 구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은 기소만이 아닙니다. 법무 핵심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범죄 예방 그다음에 비자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범죄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묻지마 폭행들, 신림동 사건들 이런 범죄들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거기에 관심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총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할 사회 경제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만드는 건 법무부 장관이에요.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비정상적인 거죠.

◆ 진중권> 아니, 구속영장을 언제 치던 간에 날짜까지 지정해 주려고 하면 됩니까?

◆ 정성호> 날짜 지정이 아니죠. 비회기 때 하자고 얘기하는 게.

◆ 진중권> 아니, 그건 비회기 때 검찰 조사가 그때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 보세요.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는 재판이 공전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화영 증언을 들은 다음에 검찰이 뭔 수를 쓸 수 있을 텐데.

◆ 정성호> 유일한 증거라는 거죠. 유일한 증거가 아무 증거가 없고 결정적인 보고받았다는 물증이 없고 단지 이화영 진술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 진중권> 아니, 어쨌든 간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증들도 있고 돈이나 뭐도 있고 그중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결국에 자백이 빠져 있는데 이화영의 자백이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그렇게 간단하거든요. 아까도 국회 말씀하셨는데 국회 할 일 중에 하나가 체포동의안 처리하는 것도 국회의 일이잖아요. 넘어가서 동의하면 가결시키고 거기다 부동의하면 부결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언제 해라, 언제 해라. 나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 정성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한 게 없고요. 가능한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국회 때는 예산, 결산 그다음 국정감사, 법안 처리 있으니까. 그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야가 다시 또 혼란해집니다. 물론 야당의 내부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비회기 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거는 검찰의 전권이에요.

◆ 진중권> 아니 뭐, 표결하는 데 5분도 안 걸려요. 2분 정도 걸리나?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내년 총선에 대한 얘기까지 가면서 옥중 공천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 정성호> 저는 검찰이 영장 청구하지 못할 것 같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용산이나 어떤 정치권의 압박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법률가로서 저의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영장이 발부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 공천을 얘기하는 게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옥중 공천설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비아냥조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국회의원들이 한번 얘기하게 되면 극우 유튜버들이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옥중 공천 없다.

◆ 정성호> 더군다나 옥중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한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시스템이 있는 정당이고 공천이 당대표가 누구 찍어서 내보낸 게 아니거든요. 당이 지금 당헌당규에 의해서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한 3개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대표가 감옥에서 도장 찍겠냐 그런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늘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실패한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도 그것도 끝이에요. 본인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할 것이고. 다만 그 전제가 되는 옥중공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했던 변호사들과 경기지사 시절에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 측근들에게 특별 보좌역 임명장을 수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상당수 이분들이 내년 총선에 나올 분들이다 이런 예측이 있으면서 측근 챙기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진중권> 사실 공교롭게도 많은 분들이 비명계 중심 의원들 지역구를 노리고 있거든요.

◆ 정성호> 제 지역구에서도 한 사람을 추천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보고 명단을 쭉 봤어요. 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선 때 제가 중요한 역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특보단이나 이런 걸 다 관리했었는데, 저한테도 부탁 온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다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 임명됐나 보니까 이미 지난해 대부분 임명됐고 올해 7월 달에 몇 분 임명됐는데, 임명장을 달라고 하니까 준 거 같은데 안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중에서 거절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알기론 거절한 분도 있는데 측근을 챙길 수가 없죠. 당대표가 측근이라고 해서 공천에 누구 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전략 공천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 박재홍> 여야 원로 모임이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주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두 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 정성호>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김기현 대표의 태도 변화입니다. 저는 제가 좀 정치를 했으면서 4선까지 오면서 지금 여당 당대표가 입만 열면 야당 당대표 욕하고 야당 당대표 비판, 비방. 페이스북에 맨날. SNS,..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 박재홍> 그런가요.

◆ 정성호> 그 신뢰가 중요하고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가셔서 일본과도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파트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정의 파트너가 야당이다, 야당의 한 축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 대통령께서 먼저 그걸 바꾸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 당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만나자고 할 겁니다. 그러나 만난다고 한들 용산의 지시만 받는 김기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아무런 진전은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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