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담교도소' 만든다…'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앵커>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이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무차별 범죄의 확산 기세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대책으로 처벌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형법에 공중협박죄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추가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에 처벌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관 판단으로 남을 해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은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처벌 강화에 방점을 둔 대책이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 사회 공동체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촘촘한 사회 보호 네트워크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입원제는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력과 인프라 면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판사도 많아져야 되고 사법부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병원들도 준비가 돼야 하니까….]

이 밖에 당정은 기존 5천만 원 한도이던 범죄 피해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