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가뭄의 단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박대범 NH농협은행 대동지점장

논산에서 딸기하우스 시설재배를 하는 농민에게 연락이 왔다. 외국인 노동자를 4명 고용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올라 더 이상 월급을 줄 여력이 없어 도움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사상 최고의 무더위에도 농촌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다. 농민들은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에서는 더 이상 젊은 농부의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고 인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지금 농촌은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려고 싸움까지 난다고 한다. 담보심사를 해보니 대출은 이미 한도가 나오지 않았다. 고민 끝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보증서 심사를 요청해보자고 하니 매우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온다.

코로나로 돌아갔던 외국노동자들이 규제로 인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취업자의 절반이 비전문취업(E-9)비자로 4년 10개월 정도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운 좋게 외국인 노동자를 구한다고 해도 사업주에게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과 의무사항이 법적으로 따른다. 임금은 물론 4대보험을 포함해 임금체불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등도 사업주가 가입해야 한다. 국내근로자 임금과 동일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된다. 임금과 4대 보험가입에 거주비 마련 등으로 인건비가 어마어마하다. 금산에서 깻잎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고용하는 경우 한 달 600만 원이며 1년간 8000여만 원 이상이 인건비로 지급된다고 한다. 농촌에서도 인건비 상승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게다가 농사용 전기요금은 매년 3.8원씩 3년에 걸쳐 인상분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원자재 인상으로 인한 사료와 비료값도 농가의 비용 상승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영세농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런 농림수산업자를 신용으로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증종류는 일반보증, 예외보증, 우대보증, 특례보증 네 가지다. 일반보증은 농림수산업자의 영농림어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으로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 한도로 운용된다. 예외보증은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수출 및 규모화사업자, 스마트팜지원사업,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정책자금을 개인 30억 원, 법인 최대 70억 원까지 보증한다. 우대보증은 청·장년귀농창업,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저탄소농축산물 또는 유기농수축산물 인증친환경농어업인(최대1억 원) 등 개인 최대 3억 원 이내로 보증한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자금 등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보증하는 특례보증이 있다.

농신보는 담보와 경력이 특히 부실한 청년농어민의 농어촌 정착이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농신보대출을 통해 수해를 입은 농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다. 얼마 전 농신보대출을 신청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농민에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줄 수 있어 기쁘다. 박대범 NH농협은행 대동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