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재정비

윤양수 대전중구의회 의장.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9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숫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기준 전체 어르신 인구의 36.1%가 '1인 가구'라고 한다. 같은 해 대전시의 경우, 전체 어르신 인구(22만 6831명) 가운데 27.1%인 6만 2000명이 1인 가구라고 하니, 초고령화 사회 문제와 직면해 가는 한국 사회가 점점 실감이 난다.

지역에서도 각종 어려움 속에서 혼자 삶을 꾸려나가는 어르신들을 흔히 찾아뵐 수 있다. 그중에는 경로당이나 종교시설, 복지관 같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역 내에서 아무런 연결점이나 지지기반 없이 고립감을 느끼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서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로써, 2019년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는'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있다. 특히 대전시에서는 민선8기 100대 핵심과제로 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이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시설에 가서 지내시는 게 일반적이었다. '자택에서 머물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분들이 다수 있음에도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또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작금의 현실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정책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미흡한 재가 돌봄 복지정책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통합 제공함으로써, 돌봄 대상자가 본인의 집에서 온전히 머무는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복지사업이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 및 유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026년까지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2032년까지 보편적 통합 돌봄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시청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고, 5개 자치구별로 관련 사업을 속속들이 추진하는 단계를 밟는 중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돌봄 대상자들의 호응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평이며, 추후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직 초창기 단계에 있는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의료·복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돌봄 인력의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일례 중 하나인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단순한 돌봄 수요 발굴 연계 기관과 더불어 적절한 심리 정서(외로움, 우울, 불안 등) 욕구까지 돌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전인적인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또한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정착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복지정책 가운데 낭비되는 비용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피는 과정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주관 부처와 사업명은 상이하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복지제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낭비되는 예산을 분별해서 걸러내는 과정을 심도 있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제도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예산 증가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충분하게 측정되지 않은 채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복지사업들을 재검토해 보완한다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같은 기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가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윤양수 대전중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