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출마 선언’에 징계 연기…30일 표결

"숙고 필요" 민주당 요구…野 일각 "온정주의" 與 "민주, 제식구 감싸기"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 결정이 30일로 미뤄졌다.

이는 김 의원이 윤리특위의 징계 심의 결과와 관계 없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22일 오전 11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소위 개회를 30분 남짓 앞두고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지역구인 경기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를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제안했고, 한 차례 정회 뒤 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의원 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후 장기간이 지나 오늘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송 간사가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소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연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징계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권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2020∼2023년 구매 누적액수 1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해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유지 및 성실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송 의원은 "예단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스스로 도덕성 회복을 늦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모습은 무소속일지라도 김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신주호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 출신 김 의원이 (의원직) 임기를 마치도록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김 의원 제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