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이균용‥"김명수 비판 보수 법관"

[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엘리트 법관으로, 최고 법원의 보수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32년간 재판에 몰두한 정통 법관으로, 2차례 법원장을 맡아 행정능력도 검증됐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모친상 발인이었던 이 후보자는 입장을 밝히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친하다고 돼 있죠, 지금?> "뭐,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투레트증후군, 이른바 '틱장애'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한 판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표 판결로 꼽힙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항소심에선 1심 무죄를 그대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이 아닌데, 바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건 김명수 대법원장과 똑같지만,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 모임이나 성향은 정반대로 대조적입니다.

보수 성향으로 강단이 있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개 발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꾸준히 비판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장추천제나 법관대표회의 등 일선 법관 참여를 늘려온 김명수식 개혁은 후퇴할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우리 사회 큰 방향을 결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도 크게 바뀝니다.

그동안 인권과 노동법 전문가가 발탁되고 여성 대법관 비율도 꾸준히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대 출신 5~60대 남성 대법관만 4명째 연달아 지명된 겁니다.

내년 대법관 6명이 임기를 마치면서, 보수화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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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17068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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