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아파트 미분양 줄었다… "인·허가 급감이 원인"

2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주택·건축시장 공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주택 인허가와 건축 허가의 동반 감소로 건설공급 시장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일시적 수급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민간 수요 부양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여럿 내놨지만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인허가가 급감하면서 공급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건설업계의 뇌관으로 불리는 미분양 물량은 줄었으나 이는 위기 방어에 나선 건설업체의 분양 물량 조정에 따른 것일뿐 이미 급감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RICON 건설 브리프 51호'에 따르면 최근 인허가 감소로 인한 공급시장 위축으로 단기적인 건설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으며 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낙폭이 가장 컸고 경기가 뒤를 이었는데,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와 60% 이상 줄었다. 최근 주택 가격이 소폭 오르고 미분양이 줄어드는 등 시장 회복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허가 실적의 감소는 향후 가격 급등 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적체가 상대적으로 큰 지방의 인허가 실적은 30% 가까이 내린 탓에 공급 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올해 인허가 물량 전망 값은 전국이 49만가구, 수도권 20만가구였으며 지난 6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19만가구와 7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전망치 대비 전국은 78%, 수도권은 72% 수준에 그친 셈이다. 올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는 불가피해 보이며 공급기반 확충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위축된 건축허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소폭 반등 후 감소로 전환됐다. 올 상반기 건축허가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동수 기준으로 27%, 면적기준으로 23% 빠지며 주택 인허가와 같이 부동산 공급시장도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였다. 착공면적은 올해 상반기 허가면적의 지속적 감소와 함께 하락 그래프를 그렸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축과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부담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준공 또한 줄었으나 소폭에 그쳤다.

6월 현재 전국 미분양 물량은 내림세가 이어지며 주택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인허가도 동반 감소하며 공급시장 위축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주택시장 회복뿐 아니라 고금리 등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다양한 해법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공급시장 침체는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건설시장도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공간의 경우 허가면적 뿐 아니라 착공면적도 작아지며 공급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데다 건축 수요는 경제성장에서 파생되므로 성장 안정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급시장은 단기 침체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또한 부동산 시장의 민간 부분 축소를 막진 못할 것으로 풀이된다. 권 연구위원은 "지난달 초 정부는 주택공급 기반 위축을 보완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민간 부문의 위축은 결국 수요 감소나 원가·금리 상승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정부 정책이 일시적으로 수급 상황을 안정시킬 순 있을지언정 공급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을 완화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체감 건설경기는 당분간 침체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