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역 면제 10년새 10배 …병무청이 포착한 '이대남 우울'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울증을 앓아 현역병 입대 의무를 면제받는 청년들이 지난 10년 동안 약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수검자 규모가 같은 기간 30% 넘게 급감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안보의 근간인 병역자원 확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우울'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병무청에 요청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을 사유로 신체등급 4급(보충역) 또는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수검자 규모는 2022년 한 해 215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223명) 이후 10년 사이에 9.6배로 불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우울증을 포함해 지적장애, 경계선지능,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을 망라한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 4·5급 판정이 나온 경우도 2.9배(2013년 2180명→2022년 6269명)로 증가했다.

청년 우울증 진단이 늘어나면서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 현역 면제가 빈번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우울증은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 현역 면제 사유 1위를 유지해 왔다.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 4·5급 면제 판정이 나온 수검자 가운데 판정 사유가 우울증인 수검자 비중은 2013년 10.2%에서 2022년 34.3%로 뛰었다.

반면 전체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규모는 2013년 36만4148명에서 2022년 24만8361명으로 30만명 선이 깨지면서 31.8% 감소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벽이 가시화한 결과다. 이에 따라 지금은 현역병(1~3급) 판정 비율이 80% 이상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1980년엔 45.4%에 불과했다. 치질, 고혈압, 시력 이상, BMI(체질량지수) 등 각종 항목에서 면제 요건이 강화된 결과다.

그럼에도 우울증에 따른 현역 면제가 급증한 것은 병무청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과거보다 신중하게 병사들을 선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대는 교육 기관이 아니라 국가를 수호하는 기관인 만큼 사회 또는 가정에서 알맞은 인원들을 받아 군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