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시대]⑦ 北위협 고도화에 훈련 정례화… 사이버·우주 분야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이어 '증강된 방어 협력' 추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미일 3국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사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여가기로 했다. 3국 전력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함으로써 등 군사적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건 물론, 협력의 영역을 사이버 공간과 우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한미일 3국 간의 전면적인 군사·안보협력이 이뤄지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 직후 그에 대응하는 차원의 훈련뿐만 아니라 연간 계획에 따른 3자 군사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이미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 국방장관회담 때 3자 훈련의 연간 계획 수립에 합의했다. 이를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만큼 한미일 3국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온 미사일 방어훈련이나 대(對)잠수함 훈련 등을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 그 종류도 늘려나갈 전망이다.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의 재난대응 및 인도적 지원 훈련도 확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은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증강된(Enhanced)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가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 (대통령실 제공) 2023.8.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앞서 한미일 3국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를 추진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한미와 미일은 각각 실시간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그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한일 간엔 사후 정보 공유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론 하와이의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통제소가 '허브'가 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관련 체계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한일 간에도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 한미일은 연내 이 체계의 실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한층 진전된 방어 협력 기제도 연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 분야에선 우주 영역의 위협과 국가 우주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의제로 하는 '우주안보 3자 대화' 개최를 위한 각국 간의 세부 협의를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전에서 감시·정찰 및 통신, 항법 지원 등에 사용되는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은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 한미일 3국이 우주 분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이버 영역에선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꼽히는 금융기관 해킹·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3자 실무그룹'이 신설된다. 한미일은 다음달 그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3국은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역내 규칙 기반 질서 확립에 한일 양국이 직접 기여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미일 3국의 이 같은 군사·안보협력 강화 논의에 대해 '준(準)군사동맹' 수준이란 평가도 내놓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당시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한반도 안보 강화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해가기 위해선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적 협력 발전을 모색하되 △내년 미국 대선 등 각국의 국내 정치 환경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정상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더욱 다양한 협력을 제도화·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