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부실공사 진상규명TF.."설계·감리·시공 칸막이 해체 위한 법안 마련할 것"

-김정재 위원장, 8월말 사고조사 종합결과 발표
-전관 카르텔 혁파할 관련법안도 정기국회 내 발의 예고
-서범수 위원 "LH 환골탈태 혁신방안 내놔야"

김정재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與, 무량판 부실공사 사고조사 결과 8월말 공개

국민의힘 진상규명TF은 22일 무량판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건설현장의 뿌리깊은 전관 카르텔 혁파에 집중키로 했다.

이는 국내 산업 전반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카르텔 구조 타파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TF는 특히 현재 법이 전관 카르텔 등 구조적인 칸막이 해체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고 법안 마련 등 고강도 제도개선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TF에 따르면, 일단 무량판 부실공사에 따른 사고 조사 종합발표는 오는 8월말에 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하 주차장 무량판 보강공사 현황과 '전관 카르텔' 근절을 위한 혁신방안,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 등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고 조사에 대한 종합 발표는 오는 8월 말에 하기로 돼있다"며 "보상 협의와 재시공을 동시에 추진해, 오는 2028년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관카르텔에 대한 근절책에 대해 "LH 퇴직자의 전관업체에 대한 가점 및 감점 제도 마련과 LH 퇴직자들이 어디로 갔는 지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명단 제출 의무화, 공동 계약이나 분담 계약 허용시에는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어디에 근무하는지에 대한 명단 제출 등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모두가 얘기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은 설계와 시공, 감리가 모두 따로 돌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따로 노는 것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서 관련법안 발의할 듯

또 "현재 법이 칸막이 해체를 서포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혀 향후 관련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면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에 "공통 의견은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문제점들은 전문가들이 총망라했고, LH도 충분히 듣고 그 부분에 대해 솔루션을 찾으라고 했다. 보여주기식으로 감점과 가점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법에 대해 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답했다.

TF에 참여한 서범수 위원은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시공 및 감리 등 네 파트가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너무 단절돼 있는데 그 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얘기하며 이 LH사장이 정말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의논했다"고 전했다.

법안발의 시점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업무를 받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계속 찾고 있다"며 "8월과 9월 동안은 계속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위원회를 열면서 전문가 위원들과 상의해 법안을 구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