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잼버리' 난타전..기재위서 "지방정부 탓"vs"정부 행사"

여야, 22일 기재위서 잼버리 책임 공방
與 "지방자치제 구조적 문제 드러나"
野 "지방정부만의 행사 아닌 국가 행사"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영석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 잼버리 파행 책임 "네탓 공방' 지속

여야가 22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잼버리 개최지인 전라북도의 문제가 크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방정부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개최지인 전라북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대회를 지방정부에서 유치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며 중앙정부를 향해 손을 벌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오래된 묵은 지역 과제를 일거에 해소하려는 그런 프레임이 점점 관행이 돼가고 있다"며 "지원으로 들어간 중앙정부가 책임 업무인지 지원 업무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갈등, 정쟁에 소모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 실시가 30년이 넘었다. 이번 잼버리 원인 중 하나로 아주 빙산의 일각이지만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본다"며 "이번에 지방자치제도 30년에 대해 국가가 재평가하고 지역 통폐합, 선출직 일부를 임명직으로 돌리는 문제, 지방행정역량을 높이기 위한 순환인사 도입 문제를 포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정치권, 신경전 여전히 팽팽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제 행사는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만큼 국가적 행사라며 이를 반박했다. 개최지 결정이 박근혜 정부 당시 됐다는 것을 두고 전 정부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개최하는,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국가 행사이고 정부 행사다. 지방정부만의 행사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지방정부에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유치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개최지 결정이 박근혜 정부 당시 됐다는 것을 두고 전 정부 탓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새만금으로 (개최지를) 선정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유치활동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잼버리가 새만금의 유치된 이유가 새만금 신공항에 있다고 보고 신공항 건설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잼버리를 명분 삼아 무리하게 개발산업을 추진하려 한 것을 주요 실패 원인으로 꼽는 사람이 많다"며 "전라북도와 민주당에서는 새만금에 무리한 개발을 추진해 실패했다는 부분을 인정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정부여당은 잼버리 실패 방패막으로 전북도를 과도한 희생양 삼아서 공격하지만 정작 사업을 취소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새만금 신공항의 예타를 면제한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느냐"며 "새만금 신공항은 사전 경제성 평가에서 0.5를 기록하며 거대한 적자를 내는 다른 지역공항의 절차를 밟을 텐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강행해야 한다고 보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