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에서 흉기로 돌변 가능한데…너클에 정글도까지 구매제한 전무

전기충격기·삼단봉 등 살상 위험 용품들 온라인서 누구나 구매
규제 필요 목소리…해외선 '불법무기'로 분류하는 경우 많아

(서울=뉴스1) 조현기 김예원 기자 = 너클 7480원, 삼단봉 1만5800원, 정글도 2만7000원, 전기충격기 14만9000원…

호신용품이나 캠핑용품 등으로 누구나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한 물건들이다. 문제는 이들 물건들은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들을 범죄에 활용한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다양한 흉기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제가 사실상 없다. 연이은 이상동기(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응해 살상력을 갖출 수 있는 용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최모씨(30)는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9일 세상을 떠났다.

범행 도구가 된 너클은 호신용품으로 분류돼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반면 영국과 독일 등은 너클을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로 취급해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소지·판매가 규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충격기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현행법상 3만 볼트보다 전압이 낮은 전기충격기는 자유롭게 구매, 소지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이석준은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그 가족을 전기충격기로 공격하고 살해했다.

삼단봉, 테이저건과 같은 호신용품, 정글도처럼 날카로운 캠핑용품 등도 손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지난 5월 여성을 금속 삼단봉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살상의 위험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실질적인 규제를 위해선 온라인 중심의 다채널 유통 구조를 고려해 촘촘한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영국은 너클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 월마트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온라인으로 미성년자한테 팔았다가 6억원 가량의 벌금을 받았다"며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흉기들이 버젓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이런 것을 구매하고 어떤 경로를 접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어떤 조건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제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건 판매 금지를 시키고, 정글도 등과 같은 범죄 외 활용도가 높은 건 신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며 "신원 확인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너클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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