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돌입 日…모니터링‧수산물 등 후속조치 관건

핵심요약

오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돌입하는 日
우리 정부 "과학·기술적 문제 없다…찬성 또는 지지 아냐"
방류 결정 직후 '수산물 수입' 언급한 기시다…후속조치 관건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일본이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 측 방류 계획에 대해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류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에 대해 언급하면서 향후 후속 조치를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2일 당초 주장했던 대로 '올해 여름' 안에 오염수 해양 방류 의지를 밝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약 12년 만이다. 일본이 2021년 4월 오염수 처리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이후 우리 정부는 줄곧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무게를 실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 당시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4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직접 기시다 총리를 만나 최종보고서를 전달하면서 방류 작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IAEA가 최종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등 각국은 최종보고서에 신뢰를 보냈다.

지난달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시 모니터링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한 이후 후속 조치로 한일 간 실무협의가 진행됐다.

문제는 일본의 방류 시점 발표 직전까지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간 실무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염수 방류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 측이 4가지 기술적 권고안 등을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선결 조건 충족 없이 방류가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본의 각료회의가 끝난 지 약 5시간 후 일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요청 3가지와 기술적 권고안 4가지 등 총 7가지에 대한 실무협의 결과 및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 점검 모니터링에 한국 측 전문가 참여와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한국 측에 공유 등 3가지 사안을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7일 우리 정부는 기술적 권고안으로 △다핵종제거설비(ALPS)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주기 단축 △ALPS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추가 핵종 측정 △방사선영향평가 관련 선원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수행 △주민 피폭선량 평가 중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 및 공개 등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정부는 한일 실무협의에서 논의 중인 총 7가지 사안 중 대부분 수용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 "7개 중에 '5개는 완전 수용, 1개는 절반 수용, 나머지 1개는 협의 중'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답변"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요청했던 모니터링 과정에 한국 측 인사 참여 여부에 대해 박 차장은 "(모니터링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꼭 현장 사무소에 사람이 가는 것만이 방법이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 과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일 직후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는 30년 간 방류를 검증할 목적으로 현지 사무소가 개설됐다. 해당 현지 사무소에 우리 측 인사의 참여를 그로시 사무총장과 기시다 일본 총리 등에 여러 번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기술적 권고안 중 우리 측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점검 주기 단축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의 주장대로 성능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크로스 플로우 필터의 점검 주기의 적절성도 향후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우리 측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에 크게 제동을 걸지 않은 가운데 일본 내에서 방류 시작 전부터 재차 수산물 규제 철폐 관련 주장이 나온 점도 변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국 어민단체와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일부에서 보이는 (외국의) 수입 규제 등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근거해 조기에 철폐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했다.

자국 어민들 사이에서 오염수 방류 후 풍평(소문) 피해로 인해 손실을 입을 우려가 가시지 않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안전성 검증이나 관리적인 측면과 수입 금지 부분, 이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안전의 문제이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규제는 줄곧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본격 방류 이후 일본 측의 입장에 따라 상황 변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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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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