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오염수 방류 투명성 확보에 최선 다하라

2023. 8. 2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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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의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업자인 도쿄전력은 향후 30년간 134만t의 처리된 오염수를 방류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방류를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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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일정 언급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 개시와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의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업자인 도쿄전력은 향후 30년간 134만t의 처리된 오염수를 방류한다. 도쿄전력 계획으로는 30년이지만 원전의 폐로(廢爐)가 지연될 수 있어 방류에 4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방류를 추인했다.

정부는 IAEA와는 별도로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했다.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필터에 잦은 고장이 있다고 보고 3년인 필터 점검 주기의 단축 등 네 가지를 일본에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7월 12일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모니터링 때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다. 일본과 IAEA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사무소 정기 방문과 정보 공유를 역제안하고 정부는 수용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가 용인한 정상적인 원전의 방류와 달리 원자로가 녹아내린 사고 발전소에서 오염수를 처리해 내보내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방류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일본은 티끌만 한 것도 숨기지 말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방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한국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해제를 요구하지 말고 기다리길 바란다.

야당은 과학적으로 큰 위험이 없다는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방탄용으로 선동하거나 괴담을 유포하는 저급한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 괴담에 따른 불안심리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산물 업계 전반이 그 피해를 입는다면 책임은 민주당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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