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 대대장 1명, 1사단장 고발

野 “의혹 해소 위해 특검 임명을”
여당선 “본질은 항명 사건” 반박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후문 민원실에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8.11 오장환 기자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책임은 빼고 일선 대대장 2명의 과실치사 혐의만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자 해당 대대장 중 한 명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임 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A중령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 7본부 대대장은 자신의 책임은 담담히 지겠지만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며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고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를 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1일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특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축소·은폐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 결과를 비판하며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수사를 지켜볼 때”라며 “특검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본질은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이다.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강국진·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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