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물·식량 계획, 기후변화 반영 안 해”

물 부족, 예측치보다 2.4배 증가
“쌀 목표 재배 면적도 상향해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입구. 2023.6.13 홍윤기 기자

정부 부처들이 가뭄 정책과 식량 안보 분야에서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국내 물 부족량은 기존 전망치의 2.4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물·식량 분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96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상 패턴이 재현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물 수급을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예측 모델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투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31~2100년 물 부족량은 5억 8000만~6억 2600만㎥로 전망됐다. 기존 환경부가 계산한 2억 5600만㎥의 2.4배에 달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대표농도경로(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전국 160개 지역 가운데 99개 지역에서 물관리계획 대비 물 부족량이 증가했다. 감사원은 “중장기적으로 물 수급 예측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 환경부의 해수담수화사업과 나눔지하수사업 추진과정 등에서도 미래 기후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대규모 물 공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물 부족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RCP 8.5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 쌀 생산성이 2020년 10a당 457㎏에서 2060년 366㎏으로 감소했다며 농식품부가 목표 재배면적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양수산부에는 수산 지원 관리정책에 미래 해수 온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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