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통비 20% 돌려주는 ‘K패스’ 내년 7월 도입

연간 최대 21만 6000원 환급받아
軍 초급간부 숙소 1인 1실 등 개선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통비를 20% 환급해 주는 지하철·버스 통합권 ‘K패스’를 내년 7월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단계다. 당이 요구한 점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말쯤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도입하는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한도 내에서 성인 기준으로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청년의 연간 최대 환급액은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57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군 초급간부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을 지급해 초급간부 연봉을 소위 기준으로 400만원가량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소위 연봉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초급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만드는 계획은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소초(GP)·일반전초(GOP) 등 특정 근무 지역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직 수당도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가족돌봄청년 예산도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을 선제 발굴하기 위해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 예산과 월 70만원의 바우처 지원도 요청했다.

이민영·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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