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로 넘어간 대법원장… ‘최장기 표류’ 오석준 전철 밟나

‘尹 1호 대법관’ 吳 119일 만에 인준
이균용, 尹 후배·보수색 난관 예고
與 “정치색 없어”… 野 “송곳 검증”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판 지연, 법관 이탈과 같은 사법부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서울신문 DB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대법원장은 국무총리처럼 국회 인준이 필요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석준 대법관의 최장기 표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의 반대로 수차례 채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명한 오 대법관의 경우 인준에 119일이 걸렸다. 야당은 오 대법관이 2011년 버스 기사가 800원을 횡령해 해고된 사건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을 들어 반대했다. 오 대법관이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친분이 있다는 점도 장애물로 작용했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 이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 윤 대통령과의 인연, 오 대법관의 전례를 고려하면 사법부 공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평생 재판만 해 왔고 정치색이 없는데 윤 대통령과 법대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점만 갖고 무조건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흠결 없던 장관 인사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며 정쟁을 일삼지 않았느냐”면서 “원내지도부가 골치 아플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지명했던 김 대법원장은 가 160표, 부 134표를 받았다. 당시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나뉘었고, 민주당은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사법부 수장 인준이 부결된 전례도 있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 141표, 부 134표 등으로 부결됐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민정당만 찬성했고, 야당인 평민당과 민주당은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가 145명, 부 145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정국은 얼어붙었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헌재소장 공백 297일 만에 취임했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법농단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천공 의혹’에 대해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우려할 만한 판결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