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기득권에 대한 불신 더 커진 청년층/유규상 경제부 기자

유규상 경제부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 이후 정부와 국회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한마디로 역부족이다.

먼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차단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조치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는 소셜미디어(SNS)의 익명성과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딩방이 성행 중이다. 뒤늦게 국회에서 온라인 양방향 소통 채널(오픈채팅방)에서 리딩방 개설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내년 1월에나 시행된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이후 여야는 국회의원암호화폐 보유·거래내역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암호화폐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지만 과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암호화폐 보유 전수조사는 배우자 등 가족은 빼기로 해 ‘구색 갖추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이전보다는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잡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는 없어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은 기득권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을 심화시켰다는 문제가 있다. 대학생 주모(23)씨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시장 룰에 의해 움직여 청년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아니었다”면서 “아무리 법과 질서를 세운다고 한들 돈과 정보력을 가진 기성세대들이 또 이득을 볼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런 불신은 결국 사회에 대한 체념과 냉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대신 ‘아무리 애써도 돈과 권력을 가진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투자 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젊은이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유규상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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