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대전' 위협하며 위성발사 도발 재개할 때인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제공한 사진에서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16~18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평양=AP 뉴시스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이 다시 도발을 예고했다. 22일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24~30일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을 위성 발사에 따른 위험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통보했다. 정권 수립 75주년(9월 9일)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띄우면서 한미연합훈련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커 보인다.

위성을 가장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또다시 위반하는 것이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통과된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위성 발사가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6차례의 핵실험과 끊이지 않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은 이를 무색하게 한다. 조선중앙통신이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반도에 사상 초유의 열핵대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순서가 바뀌었다. 한미일 정상이 모이도록 만든 게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길 원한다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주변국만 불안하게 하는 위성 발사부터 중단해야 한다.

북한 위협과 도발에 대한 경계경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건 정부의 몫이다. 3개월 전 서울시와 행안부의 안내문자는 시간도 늦은 데다 내용도 불충분하고 서로 엇갈려 혼란만 더 부추겼다.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으로 더 강해진 한미일 공조를 증명하는 것도 과제다. 그러나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어겨도 중국과 러시아가 편들면 제재는 무산된다. 중국, 러시아와의 소통도 강화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피하는 게 지혜다. 이날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3년 만에 도착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더한다. 북한을 압도할 군사 대응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나 외교와 대화의 문도 열어둬 최악의 상황은 미리 막는 게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