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20% 환급… ‘K패스’ 내년 7월 도입

당정 “年 최대 21만6000원 혜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3./뉴시스

당정은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인 ‘K패스’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고,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청년층(만 19~34세)과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과 52만6000원을 각각 환급해 줄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도 K패스와 유사한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해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출발지~승차 지점, 하차 지점~도착지 사이에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주는 등의 복잡한 지급 구조 탓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장은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운영 관리비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서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다”고 했다.

당정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넣기로 했다. 초급장교 장기 복무 선발률도 현행 58.8%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운 뒤 계속 군에 남겠다고 신청할 경우, 이전보다 많은 인원을 장기 복무자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을 늘려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수령액을 중견 기업 초임 수준이 되도록 현행보다 연간 약 4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육군 소위가 받는 월급은 178만원이다. GP(비무장지대 소초), GOP(일반 전초), 함정, 방공 등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 중인 초급간부에게는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 인상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1인 1실을 추진하던 초급간부 숙소도 1년 앞당겨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