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권서 예산 10조 늘었지만, 낭비 예산 조정 없었다… 필요한 R&D에 집중”

김효인 기자 2023. 8. 2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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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인터뷰

“연구·개발(R&D) 예산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은 이전 정권에서 계속해서 누적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 시대였기 때문에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했죠.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던 예산을 꼭 필요한 분야와 연구자에 집중하는 것은 ‘퍼스트 무버(선도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종호 장관은 22일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한 뒤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연구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낭비되는 예산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전 정권에서 코로나 팬데믹,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등 특수 상황으로 4년 만에 R&D 예산이 10조원 늘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며 “이번 개혁을 계기로 앞으로는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내 연구의 중심이 되는 출연 연구기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출연연 예산을 단순히 일괄 감액한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진행하는 사업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사업만 추려 효율화한 결과”라며 “(이번 예산 조정은) 출연연 간 경쟁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임무제를 도입하고 정착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R&D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면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야는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장관은 “당장 돈이 되지 않거나, 리스크가 높아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는 국가가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며 “(카르텔 문제가 제기된) 중소기업이나 부처들에 대해서도 딥테크(핵심 원천 기술), 창업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은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방 분야, 재난‧안전 분야, 탄소 중립 분야 등 민간이 나서기 어렵고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는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지적에 예산안과 개선안이 급조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갑자기 대대적으로 해외 연구 기관과 공동 연구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결과만을 위한 졸속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R&D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미래에 필요한 과학기술과 인재를 키워나가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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