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이 日 투기에 면죄부”
與 “괴담으로 어민 피해 안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을 발표한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 윤석열 정부 비판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줬다”며 규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며 “과학적 검증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채택한 규탄 결의문에서 “일본의 무도한 결정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과학을 빙자해 오직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의 입맛대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고도 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방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박광온 원내대표는 “세 나라 정상 간에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한 지지 또는 양해가 있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며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한일 두 나라가 군사협력을 한다는 이 난감한 상황에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국민의힘·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라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는 23일 국회 본관 앞 계단 촛불집회, 24일 광화문~용산 거리 행진, 26일 광화문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드려 왔다”며 “투표하듯 찬반 입장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과학적 검증과 국제 기준에 맞춰 판단할 일이지 정략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과학을 부정하는 괴담과 가짜 뉴스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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