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과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 주가조작에 엄정 대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5월 라덕연 사태는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한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주가조작 범죄는 주로 단기간의 주가 급등을 통해 이익을 얻었는데, 이번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주가조작을 진행해 왔고, 이익 규모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CFD(차액결제 거래)라는 비교적 새로운 금융상품을 주가조작에 활용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최근 주가조작 범죄의 수법은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 주가조작 범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과거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범죄자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약 20%를 상회한다. 다시 말해 증권 범죄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주가조작꾼들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이는 주가조작꾼에 대한 처벌, 벌금 등이 약했었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주가조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몇 년간의 형기만 잘 버티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한탕주의' 하에 주가조작을 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한 주가조작꾼들이 몇 년 후 또 주가조작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주가조작꾼들이 더 이상 우리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첫째,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다행히도 최근 주가조작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법률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여 범죄 제보를 독려하는 제도와 더불어,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불법적 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미흡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하면 사실상 자본시장과 기업경영 일선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가조작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년 동안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상장회사나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히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셋째, 복잡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주가조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증권 범죄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뿌리 뽑기가 어렵다. 주가조작 시도를 조기에 인지하고, 조사와 수사를 통해 실체를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한 몸처럼 주가조작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주가조작은 정직한 투자자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 가는 중대한 범죄이다. '한탕주의'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도록 정부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당국으로서의 최우선적인 책무라고 믿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