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오염수 방류, 정부는 우리 해역 방사능 거의 매일 측정 발표해야

조선일보 2023. 8. 2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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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오염수 방류 방침을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오염수 134만t을 방류 기준에 맞게 정화 처리해 내보내는 데 3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한다. 방류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으로 외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횟집 등 수산업계에 당분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수기인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사실상 ‘0′이나 마찬가지라는 많은 과학 연구 결과가 있다. 방류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한국 해역으로 올 때 남아 있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의 사정도 딱하기는 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달리 도리가 없어 정화해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다. 수증기 방출, 심지층 주입 등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거나 해양 방류보다 생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인접 국가 국민 입장에선 방류가 꺼림칙하게 생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국의 많은 국민 생각도 비슷할 것이다. 일본은 자국 문제로 한국민에게 한국 정부에 여러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을 새겨봐야 한다.

한국 어민들과 수산업계도 대부분 방류로 인해 바다 또는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수산물 기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일본에는 남에게 폐(弊·메이와쿠) 끼치는 것을 극구 꺼려하고 폐 끼쳤을 경우 죄송해하는 관습과 문화가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 어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것처럼,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업계와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뭔가 사정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청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이번 방류의 몇 만배에 달하는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우리 해역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면 한국 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매일 하다시피 측정해 발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결국 국민의 불안은 사그러들 것이다. 문제는 그 때까지 입을 우리 수산업계 피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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