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어이 24일 오염수 방류, 모든 책임은 일본 몫

“안전” 주장에도 환경·건강 우려 여전, 우리 정부 점검 강화 … 국민 반발 거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염수 처리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 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은 여전히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국내조차 찬성 못지 않게 반대 여론이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구상 전례없는 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약 134만ｔ를 방류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를 통해서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 오염수는 바닷물로 희석하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극소량이나마 삼중수소가 바다에 퍼져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알프스가 초기 가동됐을 때 고장이 빈발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숨겼다. 국제사회의 신의를 져버리는 일을 두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방류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우선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원전 사무소를 방문한다.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와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지원 대책도 서둘러야 하겠다. 일본이 자국 어민을 위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듯 우리 정부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 저지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을 덜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또 방류가 30년간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