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일본 방류 결정…안정화 국면 한일 관계 다시 시험대

과학적 사실과 별개 국민 불안감 증폭…NYT “새 우호관계 복잡하게 만들어”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금 시험대에 섰다.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밀착한 분위기에서 이뤄지는 오염수 방류는 한·미·일 삼각협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제징용 문제를 어렵사리 넘어서 안정화 국면으로 향하던 한일 관계를 다시 요동치게 만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양국의 실무 협의 결과,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하고,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우리 정부의 요청을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과학적 사실과는 별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과학적 사실과 일본 정부 조치 등을 설명하며 국민을 설득하려 해도 대일 감정은 지금보다 악화할 소지가 다분하다.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도 오염수 방류 결정이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우호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시하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한층 강화된 삼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한·미·일이 최근 몇 달간 이뤄낸 진전을 복잡하게 만들 위협이 됐다”고 진단했다.

당장 야권에선 총력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4당은 오염수 해방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로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인 여론을 보듬으면서도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를 안게 됐다는 평가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는 강제 동원 문제와 성격이 다소 다르고 무엇보다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염수에 대한 국내 불안이 큰 만큼 국민 대상 설명과 함께 정부가 일본에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