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충실한 원칙주의자”… 이균용 후보자, 김명수 도입한 ‘사무분담위’ 설치 거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후배 판사 “모시기 힘든 선배” 평가도

중도일보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란 평가가 많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민주화 제고’와 법관 인사 공정성 확보를 명분 삼아 도입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능력 있는 법관이 어렵고 힘든 재판을 맡는 것이 맞다”며 설치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때는 법원장회의 간사를 맡아 ‘수사 의뢰 반대’ 의견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같은 의혹으로 기소됐던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판사에 대한 2심 판결을 맡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32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해 온 이 후보자는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서 엄밀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통 보수 성향임에도 2019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선배 법조인은 “법리도 탄탄하고 문건 작성 실력도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기존 판결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평소 주변 판사들에게 ‘판사 연차가 어느 정도 찬 뒤에는 스스로 법리를 탐구해 새롭게 정립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한다.

다만 판사들 중에는 그의 ‘강성 이미지’를 거론하며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 판사는 “너무 깐깐한 데다 똑똑하다 보니 (후배들에게) 칭찬이 적은 스타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한 판사도 “이 후보자가 질책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모시기 힘든 선배란 평가도 받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친분이 두터운 것이 사법부 개혁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개혁을 위해선 의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다수당이 바뀌기 전까지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