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尹, 이번주 국회에 동의안 제출할 듯
野 “보수 성향에 우려할 판결들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어제 모친 장례식 20일 모친상을 당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경기 성남시의 한 추모시설에서 장례를 마친 후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로고가 찍힌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인사청문회 준비 관련 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대법원 청사로 출근할 예정이다. 성남=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올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m㎡·11억5000만 원), 경북 경주시 토지(1억519만 원), 2009년식 그랜저 차량, 예금(6억2122만 원) 등 배우자 재산 포함 총 64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건물 지분 절반(22억3792만 원), 예금(10억3718만 원), 보석 등 42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인준이 부결될 수 있다. 실제로 1988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정계개편 추진에 따른 3당 합당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 속에 53.7%(298명 중 160명)의 찬성으로 턱걸이 인준을 받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며 “김명수 코트에서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