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교사의 억대 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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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당은 주로 '궁생원(窮生員)'이라는 궁핍한 시골 선비들이 운영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시가 치열해지면서 현직 교사의 불법 과외가 활개 쳤다.
요즘 교사의 가장 흔한 부업 중 하나는 유튜브다.
하지만 교실에서 브이로그(일상 콘텐츠)를 촬영하는 교사가 늘면서 '학생 초상권 침해, 교사의 본업 소홀' 등을 이유로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오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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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당은 주로 ‘궁생원(窮生員)’이라는 궁핍한 시골 선비들이 운영했다. 학동으로부터는 주로 쌀이나 곡물 등 학채를 수업료로 받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탓에 부업을 하는 훈장이 많았다. 마을 사람들의 소장(訴狀)이나 편지를 대신 써 주는 게 이들의 주요 돈벌이였다.
현대 교사들의 은밀한 부업이 붐을 이룬 것은 과외가 성행한 1960~1970년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시가 치열해지면서 현직 교사의 불법 과외가 활개 쳤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대기해 있는 자가용을 타고 매일 두어 팀을 뛰는 교사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1980년 과외 전면 금지 조치 전까지 교사의 비밀과외는 사회적 문제였다.
요즘 교사의 가장 흔한 부업 중 하나는 유튜브다. 일명 쌤튜버(선생님+유튜버)다. 수업 노하우를 담은 교육법 등을 올려 호응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교실에서 브이로그(일상 콘텐츠)를 촬영하는 교사가 늘면서 ‘학생 초상권 침해, 교사의 본업 소홀’ 등을 이유로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오르기도 한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 그 외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다. 국공립 교사는 물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받는 사립교사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2021년 6월 말 기준 총 교원 50만859명 가운데 5671명이 겸직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외부 강의가 1925명(3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단체 임원(15.8%), 유튜브(14%), 자료 개발 및 출제(8.4%), 임대업(8.1%), 저술(7.1%) 등 순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자 297명이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불과 2주간, 그것도 자진 신고한 숫자만 이 정도다. 5년간 4억9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다. 절반이 넘는 188명은 겸직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이쯤 되면 본업이 ‘문제팔이’고 ‘선생님’은 부업이 아닐지….
유병연 논설위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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