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북핵 대응 훈련…이제서야 시작된 '안보 정상화'

북한이 24일부터 3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를 일본에 통보했다.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천리마 1형’이 정찰위성으로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돼 이번 발사도 위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봐야 한다. 위성이든, ICBM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만큼 반드시 대가가 따르도록 해야 함은 물론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도 앞당겨야 한다.

최근 북한의 위협은 정찰위성뿐만이 아니다. 김정은은 서울을 가리키며 ‘공세적 전쟁 준비’ 지시를 내렸다. 북한은 어제 ‘핵대전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의 도발은 끝이 없는데 우리 대응 태세는 어떻게 해왔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극히 현실적·실존적인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총 한 발 안 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민방위 훈련은 안보의식 해이와 코로나19가 겹쳐 유명무실해졌다.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고, 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행동 요령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되나. 위기·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매뉴얼이 있지만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위성 발사 때 당국은 뒤늦은 문자 발송, 오발령으로 우왕좌왕했고 시민들은 어리둥절해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시 해당 지역에 조기 경보가 울리고 민·관·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본과 대비된다.

그나마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이 지난해 정상화됐고, 그제부터는 규모를 대폭 키워 기동훈련은 물론 북한의 전술핵 사용 시 대응과 북한발 가짜뉴스에 대비하는 인지전(認知戰)까지 처음 실시하는 것은 다행이다. 북한 핵 도발이 대체 언제 시작됐는데 이제야 대응 훈련을 하는 게 우리 안보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해야 한다. 오늘 6년 만에 전 국민 대상 민방위 훈련도 실시된다.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해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북한 도발과 재난에서 우리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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