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선거구 ‘면적특례’ 설득력 있다

-철원·화천·양구, 서울의 4배… 춘천 분구 마땅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은 지역 정서가 다른 행정구역을 한데 묶는 선거구에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여러 개 시·군을 합하는 선거구는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선거 편의를 위한 ‘짜깁기’ 식 결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춘천 선거구의 경우 인근 4개 지역과 함께 묶여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이런 불합리한 구도를 개선해 유권자가 수긍할 수 있는 선거구로 치러져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시 지역의 면적을 고려하자는 ‘면적 특례’ 적용 주장이 있습니다. 인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선거구는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비수도권 농어촌을 대변할 국회의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 기준 선거구로 인해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춘천과 인근 접경지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철원·화천·양구의 면적은 총 2500㎢로, 서울의 전체 면적(605㎢)보다 4배가 넓습니다. 하지만 춘천과 함께 묶여 지역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 시 면적과 시군 지자체의 수를 고려해야 마땅합니다.

면적 특례 주장은 도 국회의원 사이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면적 특례를 넣는 방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며 춘천 단독 분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인 박정하 원주갑 의원도 지역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춘천 선거구는 두 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인구 범위 상한 초과 선거구는 전국적으로 18곳에 달합니다. 이들 선거구 중 11곳이 춘천보다 초과 인구수가 많아 춘천 단독 분구는 쉽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면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춘천 단독 분구의 명분도 충분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하나의 시(市)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붙일 수 없게 했지만, 국회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춘천 선거구에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모순된 선거구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