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W]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외

국내 뉴스를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전해드리는 큐레이터 W입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해 하는 분들 많은데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흉악범죄 대책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당정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마지막 여정은 유가족과 제자들의 눈물 속에 진행됐습니다.

[피해자 제자/음성변조 : "선생님 좋은 곳 가셔서 평안히, 좋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피의자 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되는데요.

최 씨처럼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형을 받아도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닙니다.

현행법으로는 20년만 지나면 가석방 심사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과 차이가 있는데, 당정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는 것도 이런 걸 막겠다는 겁니다.

교정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도 추진되고요.

살해 예고 글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대법원장 후보는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비판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경남 함안 출신인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 법대 1년 후배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 역임했고,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고법원장 취임사에선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현 대법원 체제에 대한 비판적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경험 없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건 현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습니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습니다.

“팁 주세요”…반응은?

외국에서 낯선 팁 문화 때문에 당황했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팁을 받는 음식점과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한 식당 안내문입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했다면 5천원 정도 팁을 부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명 빵집에서 '팁 박스'라고 적힌 유리병을 봤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익숙지 않은 팁 문화인데, 누리꾼들 반응은 어떨까요?

"팁을 줄 만큼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 "소비자 부담이 커질 거다", 부정적 글이 많습니다.

음식값 외에 강제로 팁을 요구하면 현행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팁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 W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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