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동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野 "행정 독재" vs 與 "야당 억지"

조성호 2023. 8. 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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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국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정 독재'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이 억지와 몽니를 부리지 말고 이 후보자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1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 기한은 사흘로 못 박았습니다.

청문회 자료 부실 제출을 주장하며 이 후보자 고발 카드까지 꺼내 든 민주당은 임명 강행 수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학교폭력 은폐와 언론 탄압, 인사청탁과 세금 탈루 의혹 등이 더 선명해졌다면서,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시키는 '행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 : 결국, 국민의힘 스스로 이동관 씨가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언론관도 재확인됐으니 그럴 만합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이동관 씨가 물러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야당의 억지와 몽니 때문이라며, 임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됐고,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종합적으로 그 문제가 후보자의 임명에 결격 사유가 될 정도로의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5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 임기 만료로 생길 방통위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두를 거란 관측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16번째 사례라고 야당이 반발하는 데다, 대법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도 잇따라 예고된 터라 윤 대통령 인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김광현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최재용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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