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황당한 얘기"...웃은 이유는?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했어요. 검찰의 판단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경민]

지금 현재 이화영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검찰의 진술조서가 이미 확보가 돼 있거든요. 다만 이것을...

[앵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신경민]

보고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상세히 알았다고 했다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재판이 계속해서 한 달 이상 공전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것을 증거능력이 있는 진술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은 현재까지는 실패한 겁니다.

[앵커]

오늘도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있었는데 원래 담당했던.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는 이 변호사하고 할 거야 했던 변호사가 사임을 해버린 이런 상황이고.

[신경민]

해광의 변호사가 오늘 나오겠다고 그랬다가 어제 사임계를 내버렸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변호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앵커]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은 못 받게 된 상황이고 국선변호사가 하는 거죠.

[신경민]

변호인에 이름을 올려놓은 분들은 꽤 많이 있었고 또 사임한 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화를 해 왔던 변호사는 해광에 근무하는 서 변호사라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제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도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없어요. 백현동 그 사건만 가지고 지난주에 소환조사를 했던 백현동 건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치는 방안 그리고 쌍방울 재판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는 방안.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검찰이 택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입건했다는 얘기는 백현동과 쌍방울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주쯤이나 아니면 9월 초쯤 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검이 소환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현동과 쌍방울 사건 2개를 통합해서 구속영장을 치겠다는 오늘 그 의지를 밝힌 거죠. 그래서 쌍방울 재판은 그러니까 이화영 피고인의 재판의 정상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검찰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법정 진술을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 검찰이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건가요?

[신경민]

그렇죠. 검찰 진술에서 한 것으로 일단은 검찰이 충분히 소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화영 재판이 언젠가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증거능력을 찾는 건 다른 재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걸로 지금 검찰이 판단하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엮어서 영장을 청구한다. 이 시나리오대로 갈 거라는 전망이신 거죠.

[신경민]

그러니까 먼저 일단 소환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죠. 피의자로 전환을 했으니까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언제쯤 부를 것 같습니까?

[민현주]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앵커]

언제 다시 열릴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민현주]

원래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보고를 했다. 그 진술 이후에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8월 중에 나를 불러라, 비회기 때. 그런데 8월 중에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고. 신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도 파행됐고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은 하셨지만 글쎄요, 8월 중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정리되면서 9월 중에는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회기 중에 어쩔 수 없이 청구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을 두고 황당한 얘기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입건 관련 입장 어떠십니까?) 황당한 얘기죠. (만약에 영장 청구되면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불체포특권 포기하신 마당에 당에 직접 가결 목소리 내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려는 정치공작으로 생각돼요.]

[앵커]

정치공작하지 말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24일에 열자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25일까지 하고 이때 회기를 끝내고 비회기 기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민현주]

논의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비회기를 가져야 되는 건지.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렇게 쪼개서 며칠 안에 비회기를 갖는 것도 이제까지는 없었던 전례라서 한번 원내 수석까지 논의는 해 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런 것이 가능할지 전망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그렇게 밝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25일에 회기를 끝내고 비회기 기간을 갖더라도 앞서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에 사실상 영장청구하는 게 힘든 상황이죠?

[신경민]

실무적으로 봐서는 국회도 지금 힘들고요. 검찰도 힘들 겁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원내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당은 8월 회기를 단축할 이유가 없다. 8월 31일까지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

[앵커]

올 초의 여야 입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신경민]

완전히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 틈을 주라는 야당 의견에 대해서 여당이 들은 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서 일단 어렵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실무적으로 저게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이화영 재판이 저렇게 파행이 되고 아수라장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건 아까 제가 해석을 해 드린 대로 피의자로 전환했으니까 언제든지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벌써 이번 주가 초반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수원지검이 소환한다는 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쯤 부르게 되고. 부르게 되면 백현동 사건하고 2개를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만들고 하다가 보면 8월 안에 뭘 한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아요. 검찰 실무적으로 봐서요. 그렇게 되면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로 봐서.

[앵커]

8월 영장청구는 국회 입장에서도, 검찰 입장에서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신경민]

두 가지 입장에서 다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9월에 영장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그럼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신경민]

9월은 헌법과 법률 국회법에 의해서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야가 합의해도 안 됩니다.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검찰 쪽에서는 우리가 8월에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슬슬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렇게 코웃음을 칠 일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두어 가지밖에 없어요.

[앵커]

어떤 게 있을까요?

[신경민]

일단 체포동의안이 올 거 아니겠어요, 9월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발 가결시켜주십시오. 제가 6월에 대표연설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대국민약속을 했으니까 제발 제발 제발 이것을 가결시켜주시면 제가 판사 앞에 가서 제 무죄를 소명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방법 그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저 정말 억울한데 이게 정치검찰의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면 표가 갈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모를 겁니다.

[앵커]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억울하다를 덧붙이면 당내에서 표가 갈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신경민]

정치검찰이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가 갈라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피의자로 전환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건데요. 그러면 9월 중에 국회로 넘어오게 되고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하면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경민]

그건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민현주 전 의원께 한번 여쭤볼까요.

[민현주]

저는 지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친명 핵심계 의원들의 발언도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표결을 하지 말자. 한다면 다 같이 퇴장하자 이런 말까지 있었고. 정청래 의원도 그런 강성 발언을 했었고요. 그래서 표는 상당히 많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의원들과 친명계 의원들이 갈라지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사실은 가결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또 나중에 문자폭탄 테러라든지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걱정을 한다면 본회의 표결에 갔을 때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

[앵커]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민현주]

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신경민]

저는 그걸 잘 모른다고 봐요.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표결하지 말고 그냥 나가버리자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표가 불성립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이러면 만약에 이 전략을 계속 쓴다고 그러면 국민들 앞에 정말 민주당이 못 볼 꼴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번에 만약에 했는데 안 되면 또 사흘 후에 또 잡고 사흘 후에 또 잡고 사흘 후에 또 잡고 이건 국민들 앞에 꼴이 꼴이 아니죠. 그건 민주당이 보여줘야 될 전략은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민형배 의원이 본인의 지지자들 앞에서 일요일날 얘기했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건 이 대표가 불러다가 혼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면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깔끔한 건 가결을 시켜달라 얘기해서 가결이 되고 법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가요?

[신경민]

그게 이재명 대표가 6월달에 대표연설을 통해서 했던 정신을 그대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부터 국회 상황까지 앞으로 지켜볼 대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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