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약자 인권신장 앞장” 임명 땐 대법원 보수우위 구도 산업 방문규·국조실장 방기선 행복청장 등 차관급 4명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고,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 매진한 정통법관이다. 특히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도·보수 7명, 진보 6명 구도를 형성한 데 이어 이 후보자 지명으로 대법원 진용이 보수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방 후보자가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 내정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정책 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 내정자는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이 우리나라 정책 하나하나에 모두 스며들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산업부 장관 교체는 국정과제인 탈원전 폐기 정책 등의 지지부진한 상황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대통령실 비서관을 산업부 차관으로 보냈을 당시에도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산업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방문규(왼쪽) 국무조정실장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교체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한 다음 날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