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보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사법부 지형 변화 본격화

[앵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 정통 법관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하단 평가를 받습니다.

산적한 사법부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인지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데요.

진보 우위였던 사법부 지형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수 성향 정통 법관으로 꼽히는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명수 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최근 두 번째 대법원장 후보란 점에서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후보자는 1990년 임관 이후 재판 업무만 맡았는데, 법원 내 연구모임 '민사판례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등 특히 민법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적 '지일파' 법관이기도 합니다.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두 차례 연수하며 일본 법학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옳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발언하는, 자기 주관이 강한 법관으로 꼽힙니다.

재작년 대전고등법원장에 취임할 당시 최근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당시 임성근 판사와의 면담에서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진 김명수 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균용 / 당시 대전고등법원장(지난해 10월) : 더 나은 법원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쭉 살아왔었는데 오히려 후세들에게 더 나빠진 법원을 물려주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당혹스럽기 이를 데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원장 체제에서 추진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에 강한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인사 제도를 시작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 문제,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이 사법부 당면 과제인 만큼, 이 후보자의 강한 추진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법원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윤 대통령과 절친한 문강배 변호사를 고리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균용 / 당시 대전고등법원장(지난해 10월) :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네. (잘 아시죠?)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단둘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친하다고 돼 있죠?)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후보자 지명으로 사법부 지형 변화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 이후 내년에만 대법관 6명이 줄줄이 바뀔 예정이어서 대법원 구성이 진보 우위에서 보수 쪽으로 이동할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6년 만에 보수 성향 대법원장 후보 지명으로 사법부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현안이 산적한 사법부 수장으로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연진영

그래픽;김진호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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