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21조 5천억 원…출연연 예산 10.8%↓

[KBS 대전] [앵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3.9% 줄인 21조 5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초연구분야는 6.2%, 출연연 예산은 10.8% 줄였는데, 과학기술계는 연구현장을 고사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21조 5천억 원.

올해 예산보다 13.9%, 3조 4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나눠먹기식이나 성과부진 등 108개 사업을 통폐합해 구조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연구·개발), 나눠주기 R&D 등 그릇된 형태는 반드시 없애고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까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전략기술 등 혁신 R&D에 10조 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특히 첨단 바이오와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사이버보안 등 7대 핵심분야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반면 기초연구 분야는 6.2% 준 2조 4천억 원, 출연연 예산도 10.8% 준 2조 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천억 원을 조성해 출연연 간 경쟁을 통해 선별한 연구협력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영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 : "전체 R&D 감소율인 13.9%보다는 적은 감소율이며,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R&D 제도 혁신 방안도 내놨습니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R&D 직접 참여 허용과 도전적·혁신적 R&D의 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또 R&D 사업을 상대평가해 하위 20%는 구조조정을 하고, 재정집행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출연연들은 기초과학 약화와 연구 환경 위축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광오/전국공공연구노조 조직실장 : "정부 관료들이 주도해서 출연연 및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발표한 거고요. 대형 과제나 장기 과제 연구에는 그 수행에 아주 심각한 차질을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R&D의 효율을 높일 혁신이냐, 과학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냐,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박장훈 기자 (p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