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에 ‘한국 전문가 상주→방문’…후속대책도 후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정부 오염수 방류 후속조치 살펴보니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22일 오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한·일 양국 간 협의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겠다”며 파장 최소화에 나섰다. 한·일은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 대신 ‘정기적 현장 방문’을 합의했지만, 정부는 “이 정도면 (일본 등이)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부터 한·일 정부가 논의해온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의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장은 “방류 개시 결정을 사전에 (21일) 일본 쪽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쪽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최종 합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는 ‘한국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박 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 쪽이 우리 요청을 적극 반영해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안한 방식이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정도면 (일본 등이)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전문가 상주를) 이슈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또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이 생길 경우 양국 규제 당국과 외교 당국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2중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쪽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방류 이송설비의 방사선 농도, 오염수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을 1시간 단위로 누리집에 올리고, 이런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실시 중인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범위를 국내 해역에서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 영역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실시해, 오염수가 미칠 영향을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등은 지엽적인 문제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도 확인하지 못한 다핵종제거설비 전체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어야 했다”며 “(양국 합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내용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직접 오염수 탱크를 조사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는 한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가짜뉴스 집단은 길거리 조폭보다 더 나쁜 집단”(박대출 정책위의장)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쪽 주장을 “괴담”이라고 몰아세웠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