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문제로 7년간 준공 승인 못 받은 영주댐…권익위, 문화재청 빼고 “준공 조정”

환경단체 “권한 없다” 반발

문화재 이전과 복원 문제로 7년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영주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화재 이전 및 복원 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환경단체들은 ‘꼼수 준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주댐은 2009년 사업비 1조1030억원을 들여 2016년 공사를 마쳤지만, 수몰 지역인 괴헌고택 터와 까치구멍집 터 등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환경부는 문화재 이전이 끝나지 않으면 준공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7년째 고수해왔다.

준공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영주시민 3만여명은 지난 4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댐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영주댐 레포츠 시설·수생태 국가정원 조성 등 3800억원 규모 관광사업에 차질을 빚어서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환경부·영주시·경북도 등과 함께 조정회의를 개최한 직후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비를 정산해 댐을 준공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당시 “문화재 이전 사업비 가운데 300억원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함께 부담하고 만약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영주시가 부담하는 데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정회의에는 문화재 이전·복원 권한이 있는 문화재청은 참여하지 않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문화재 이전·복원을 마무리 짓지 못한 영주댐을 무슨 권한으로 권익위가 준공을 운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22일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며 “권익위는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준공 승인을 하겠다는데 사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산이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문화재전문위원을 지낸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서류상으로만 이행했다고 하는 탈법·불법 행위”라며“국가지정문화재를 권한도 없는 권익위가 ‘이전·복원한 것으로 쳐준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펼쳐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영주댐 상류 수질이 최악으로 악화하자 담수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댐 자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