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GDP 100% 이하로 관리, 부동산 연착륙 미시정책 환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가계부채 GDP 대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게
경제정책 1순위, 정부와 한은 공감대 있다"
"부동산 연착륙 위한 미시적 정책 환수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올해 2·4분기 주택담보대출이 14조원 넘게 늘어 대출잔액이 103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속도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다는 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미시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냈다며 이제는 연착륙 지원 정책을 환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 그 기조가 계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미시적, 거시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4분기 가계신용 잠정통계에 따르면 2·4분기 중 가계대출은 10조1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1년반동안 기준금리를 3%p 인상,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2·4분기 8000억원 늘어난 후 3·4분기 마이너스(-) 3000억원, 4·4분기 -7조원, 올해 1·4분기 -11조원으로 3개분기 연속 감소해왔다.

하지만 주택 거래량이 올해 1·4분기 11만9000호, 2·4분기 15만5000호로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주담대는 1·4분기 4조5000억원, 2·4분기 14조1000억원 늘어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에는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해서 금융시장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걱정했다. 정부가 했던 미시정책은 계획하지 않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기조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향후 몇년간 가계부채를 GDP 대비 10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에서 101%까지 낮아졌다. 또 6월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서 연착륙을 위한 정책 효과가 잘 먹혔다"면서 "거시적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GDP대비 10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게 노력하는 데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가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90% 이하로 천천히 떨어지도록 하는 게 정책 1순위"라며 "정부 내에서는 105%까지 늘어난 가계부채 비율을 점점 줄여가는 게 우리 국민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정책 수단으로는 미시적, 거시적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펼친 미시적 정책 환수를 거론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차주 소득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연착륙 지원정책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미시적 정책을 했다"면서 "(미시정책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겠다'라는 심리를 가져서 금융안정에 기여했지만 가계대출 인센티브를 늘려서 6, 7월 대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속도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정책을 조금 환수하고 조정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뜨리도록 향후 몇년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도 유동성으로 인해 가계부채 늘어나지 않도록 많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통화긴축 정책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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